[사회] "침수로 못쓰게 된 TV·냉장고 지원"…충남도, 호우피해 특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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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지역 주민들에게 정부의 지원과 함께 충남도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침수로 못쓰게 된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새로 장만하는 비용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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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오른쪽)가 지난 10일 폭우 피해를 점검하기 위해 부여군 부여급 구교리를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 충남도]

김태흠 충남지사는 29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호우 피해 특별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농가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수해로 (충남에서는)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유족과 피해자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도민의 빠른 일상 복구와 피해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과 18일 내린 집중호우로 충남에서는 농경지 519㏊가 유실되고 농작물 1272㏊가 침수됐다. 논산 왕암천 제방 유실과 금산 유등천 제방 붕괴, 부여 구교저수지 붕괴 등 재산 피해만 14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주택 1264세대(전파 7세대, 반파 67세대, 침수 1190세대)도 피해를 입었다.

충남 논산·서천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지난 15일 논산과 서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25일 금산과 부여, 보령 주산·미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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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인 지난 27일 충남 부여군에서 자원봉사자와 공무원들이 피해 복구를 하고 있다. [사진 부여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비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주택의 경우 면적에 따라 전파 3600만원, 반파 1800만원, 침수 300만원 등을 지원받는다. 세입자 입주보증금이나 임대료는 600만원 가운데 최대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가량을 지원받고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 지원이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과 통신요금·전기요금·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이 있다.

충남도, 주택 전파 '집 한 채' 수준 지원 

충남도는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주택이 전파된 주민에게 ‘집 한 채’를 마련할 수준으로 추가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침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 구입비도 추가 재원을 마련해 지원키로 했다. 침수 피해를 입은 957개 소상공인에게는 재난지원금 300만원에 더해 도(道) 재해구호기금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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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마친 뒤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4.07.25.

영농시설과 농작물의 경우 각각 복구 기준의 35%, 50% 수준인 정부 지원과 별도로 충남도 차원에서 추가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깻잎 등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농작물은 재해복구비 기준의 150%(3배)를 지원한다.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시설 하우스 복구비용의 70%를 지원하고 농작물도 100%(2배)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태흠, 홍수방지시설 투자 등 정부 요청 

충남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공공·사유시설 복구에 국비 1566억원, 도비 240억원 등 2193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김태흠 지사는 항구적인 복구와 수해 예방을 위해 배수 펌프장 등 홍수방지시설 투자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과감한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전례가 없는 3년 연속 수해에 따라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서 정부 차원의 특별 지원을 요청했다”며 “장마에서 벗어났지만, 폭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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