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중기·소상공인에 최소 5600억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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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정부가 5600억원 이상의 금융 지원을 투입한다. 29일 정부는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5월까지의 미정산금 2100억원 외에도 6~7월 거래분까지 보면 미정산금은 50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싱가포르에 있는 큐텐과 미국의 위시 등 계열사까지 합치면 정산해야 할 대금 규모는 총 1조원을 넘길 수도 있다.

정부는 우선 티몬·위메프에 입점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에는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산 지연액만큼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소진공에서는 1억5000만원 한도에 연 3.51% 금리로, 중진공에서는 10억원 한도에 연 3.4% 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번 사태에 대응해 ‘3000억원+α’ 규모의 보증 및 이자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협약을 통해 피해 기업에 더 많은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여행사가 보유한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기금을 통해 이자를 덜 물게끔 지원한다.

금융감독원은 결제대행(PG)사가 티몬·위메프에 물품 미배송 여부를 확인한 후 먼저 환불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환불 책임은 현행법상 카드사가 아니라 PG사에 있다는 사실도 재확인했다.

티몬·위메프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소비자는 카드·PG사를 통해 환불을 받는 게 가능하다고 금융당국이 밝혔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물건을 못 받았을 때 결제를 취소하는 건 이전과 동일하게 가능하다”며 “PG·카드사 등 관련 업계와 협의를 지속하고, 판매자의 추가 피해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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