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야가 반도체 지원 관련해 한 목소리를 내며 입법과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안철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등이 공동 대표를 맡은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이 주최했다.

좌장을 맡은 고 의원은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지금부터 4, 5년을 잘하지 않으면 12년, 15년 뒤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없다는 절실한, 절박한 각오로 이 모임을 가지는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세계 1위 업체인 대만 TSMC를 언급했다. “TSMC는 30년 걸렸지만, 개인적인 감으로 보면 지금부터 (한국이) 4,5년 잘하면 빠르면 12년, 늦어도 15년 안에 지금의 TSMC 이상 회사를 갖출 수 있다”라면서다. 고 의원은 삼성전자 사장 출신으로 22대 국회 입성 후 반도체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반도체 산업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민주당에선 포럼 회원으로 이름을 올린 안도걸 의원이 배석했다.

고 의원은 토론회 전 참석한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정부에 세액공제뿐 아니라 직접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정부로부터 긍정적 답을 얻었다고도 전했다. 고 의원이 낸 법안은 생산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중앙포토

이에 앞서 지난 9일에는 민주당 김태년 의원 주도의 반도체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김 의원은 세제 혜택을 10년 연장하고 연구개발(R&D) 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토론회에는 야당 의원뿐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고동진 의원과 송언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여야는 향후 고동진·김태년 의원을 주축으로 하는 반도체 연구 단체도 꾸린다. 김태년 의원실 관계자는 연구 단체 관련 “입법 활동과 정책 지원에 있어서 서로 머리를 맞대보자는 취지”라며 “의원 15명 정도가 함께할 것이고 9월쯤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을 발족하며 고동진 의원실과 공동 토론회를 주최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 뉴시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입법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여당에선 고동진·박수영·송석준 의원이, 야당에선 김태년 의원이 반도체 관련 세제와 보조금, 인프라 지원을 담은 반도체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에선 김태년 의원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고 이번 주 중 마무리가 될 것”이라며“이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결정하고 상임위 통과후 본회의에 회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장 적격 여부와 방송 4법 처리 등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 중인 상황이라, 반도체 지원 입법 논의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반도체법에 대해선 여야가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쟁점이 크지 않아 처리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