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당긴다”…집값대책 앞둔 정부 ‘구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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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중심으로 꿈틀하는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일 김범석 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최근 시장 동향과 대책을 점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투기 수요가 일어나기 전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조금 더 서둘러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김범석 차관은 회의에서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 투기 수요가 유입돼 주택 가격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하겠다”고 말했다. 8월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구두 경고’ 성격이 짙다. 기재부는 앞서 시장 교란 행위 상시 조사, 탈루세액 추징 등 부동산 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공급이다. 김 차관은 “LH가 일정에 따라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승인뿐 아니라 착공·준공·입주 등 공급 관련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선 8월 중 수도권부터 지자체 인허가협의회를 권역별로 개최하는 등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한편, 최근 신축 아파트값 상승률이 구축 아파트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부동산인포가 올해 1~7월 수도권 아파트의 연식별 가격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입주 1~5년 차 단지 매매 가격은 0.4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6~10년 차 아파트 단지는 0.31% 상승했고, 10년 초과 단지는 0.13% 오르는 데 그쳤다. 입주 1~5년 차 단지와 10년 초과 단지를 비교하면 5년 이하 신축 아파트 단지가 3배 이상 많이 오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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