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계은행 "韓, 중진국 함정 극복한 대표 사례…개도국의 필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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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현지시간) G20재무장관회의 및 한-중남미 혁신포럼 참석차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제이 방가 WB(세계은행) 총재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세계은행(WB)이 한국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대표적 사례라며, 개발도상국 정책 입안자의 '필독서'라고 높게 평가했다. '중진국 함정'이란 수많은 개도국이 중진국에 진입한 이후 고소득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된다는 뜻이다.
WB는 1일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중진국 함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선 투자(Investment), 기술 도입(Infusion), 혁신(Innovation)이 모두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첫 단계에서는 투자 촉진을 통해 성장을 시작하고, 중진국 단계가 되면 투자와 함께 해외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선진국의 반열에 접어들려면 낡은 제도와 관습을 타파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한다.
WB는 한국이 이런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국가라고 소개했다. 한국이 금융시장 개방 및 외국 자본 유치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했으며, 해외 기술의 도입 및 연구개발(R&D) 등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효과적으로 생산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1960년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200달러를 넘지 못했지만 지난해 3만3000달러에 달했다고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금융, 재벌 등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을 통해 시장 담합과 지배력 집중을 완화하는 등 경쟁 시장을 조성하고, 국내 벤처 기업을 육성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화했다고 WB는 분석했다.
WB는 "한국은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여성 노동 참여율을 제고한 것이 성공 비결"이라며 "한국이 25년 만에 이룬 성과를 오늘날 중진국이 50년 만에 달성하는 것도 기적"이라고 했다.
WB는 지난 1878년부터 경제개발의 특징과 심층분석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발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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