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티메프 미정산 8000억원 이상 커질 듯…추가대안·제도개선안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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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를 8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추가대응방안 및 제도개선책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티메프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소비자 및 판매자의 피해 현황과 지난 7월 29일 발표한 대응 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규모는 7월 25일 기준 2134억 원에서 7월 31일 2745억 원으로 600억원 가량 늘었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주 발표한 총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고, 다음 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의 지원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피해 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환불 처리도 차질 없이 지원 중이다. 지난달 29일부터 피해 소비자는 티메프 대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서 직접 카드 결제 취소·환불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달 31일부터 티메프에서 일반 물품 배송 정보를 PG사로 전달하면서 실제 환불 처리를 위한 물품·용역 제공 여부 확인절차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주무 부처별로 e-커머스 업체와 소통하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또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품권, 공연업계, 농식품 판매업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의 미정산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필요하면 소비자·판매자 지원 방안도 추진하기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e-커머스 발(發)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정산 주기 축소, 판매 대금 예치 확대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향도 논의됐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티메프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판매사 정산대금을 쌈짓돈처럼 굴릴 수 없도록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를 전면 도입하고 판매대금 정산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한 개선책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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