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세계은행(WB)이 한국을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성공 사례로 지목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기구가 한국의 경제 발전 역사를 극찬하고, 다른 개도국들에 모범이 될 성장전략을 제시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일 경제 현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WB) 보고서가 투자와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첨단산업 기반 조성 등이 올바른 정책 방향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WB는 지난 1일(현지시각)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에서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면서 한국을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지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진국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136~1만3845달러 범위에 있는 나라다. WB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 1960년 1200달러도 채 안 됐지만, 작년엔 3만3000달러에 육박했다”며 한국을 ‘성장의 수퍼스타(superstar)’ ‘모든 중진국 정책 입안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독서(required reading)’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선 ‘3i’ 즉 ▶투자(investment) ▶기술 도입(infusion) ▶혁신(innovation)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이 3i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됐다.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 점, 해외기술 도입 및 연구개발(R&D) 등으로 생산성을 높인 점, 1997년 외환위기 무렵 금융·재벌 개혁 등에 나선 점이 한국의 성공 배경으로 꼽혔다.

박 수석은 “보고서에서 창조적 파괴라고 언급한 것은 우리의 잠재성장률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 요인이 결국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노동·의료·교육·연금 개혁 및 인구 위기 극복에 반드시 성공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이 신설하는 디지털 전환 부총재직에 김상부 전 구글 컨슈머 공공정책 아시아·태평양 총괄이 선임된 데 대해서도 “우리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박 수석은 평가했다. WB 최고위급 부총재에 한국인이 진출한 것은 1955년 WB 가입 후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부총재 선임을 계기로 WB와 한국 간 협력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