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의 한 거리에서 운행되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 AFP=연합뉴스

미국이 자율주행 차량 기술에 대한 중국 견제의 한 축으로 한국을 끌어들이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미국의 규제 신설이나 변경 시기·내용에 신경을 곤두세우게 됐다.

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국무부 주최 ‘커넥티트카 관련 국가 안보 위험 공동 해결 회의’에 참석했다. 커넥티트카는 자율주행을 핵심 기능으로 갖춘 미래 차량의 한 형태다. 이 회의엔 외교부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실무자가 동석했다. 호주·캐나다·유럽연합(EU)·독일·인도·일본·스페인·영국 정부 관계자들도 함께 모였다.

미국이 주도한 이번 대응 회의의 명분은 안보다. 한국도 자국 모빌리티 산업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안보 회의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대통령실 안보실을 공식 참석자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각국 대표단은 “커넥티드 차량이 다른 차량, 개인용 통신 기기, 통신·전력망, 기타 시설과 연결되는 핵심 교점(node)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미 국무부는 “사이버보안 기준을 장려하고, 커넥티드 차량 관련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조치를 공조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의에선 ‘중국 견제’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언급되진 않았다고 한다. 다만 올해 3월 미 상무부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려는 국가·단체·개인들로부터의 커넥티드카 정보통신망 침해를 막는 규제가 필요한 지 의견을 구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낸 것과 연결된 회의라는 점에선 정부와 업계의 이견이 없다. 미국은 안보 위협이 있는 국가 명단(15 CFR 7.4)에 중국·쿠바·이란·북한·러시아 등을 두고 있다.

6월 중국 톈진에서 시험 운영되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 내부 모습. 신화=연합뉴스

이번 회의에서 한국 측 참석자들은 ▶커넥티드카의 정의를 명확히 해주고 ▶보안 목적으로 공급망 변경이 필요한 부품에 대해선 그 교체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고 미국 측에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앞서 미 상무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한국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며 “규제 수립 과정에서 양국 정부 및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을 지속해달라”고 밝혔다.

업계가 가장 걱정하는 건 차량용 IT 부품에 대한 공급처 변경 규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도 미 상무부에 공문을 보내 “현재 한국 차량의 위성항법시스템엔 안보 위협 국가에서 개발한 부품이 사용되지 않는다”며 “부품의 공급망 변경에 따른 소비자 혼란 수습은 최대 2년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 시간을 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내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우리가 당장 원하는 건 ‘안보 위협’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라며 “이와 함께 준비 시간을 충분히 얻는다면 업체로선 선방으로 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 일각에선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위상 변화가 반영됐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과의 사전 연락과 회의 내용을 봤을 때, 미국이 과거처럼 어떤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다”며 “중국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사전 논의 대상에 한국이 들어가게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미국의 첨단모빌리티 분야 기술력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은 86.3으로 평가 받고 있다. 미국보다 2.1년 뒤진 수준으로, 이는 한국(84.2)·일본(85.8)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다. EU의 기술력은 97.5다. 업계에선 테슬라가 자율주행 택시를 10월 중국에서 공개·적용하면 중국의 순위 상승이 가속화 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말 쯤 커넥티드카 관련 규제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