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촉즉발의 한반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대선(11월 5일)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살 미수 사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막판 후보 사퇴로 판세는 더 혼미해졌다.

중앙일보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한·미 관계 전문가 5명을 심층 인터뷰해 차기 미국 정부의 방향성을 내다보고 윤석열 정부가 이런 파고를 뛰어넘을 특단의 대책을 따져 봤다. 일단 전문가들은 ▶한반도안보 ▶경제안보 ▶미·중 경쟁 등 굵직한 현안과 관련해 “어느 정권이 들어설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준비가 탄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정권에 대응한 한국의 준비도 바빠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3일 백악관 앞에서 태극기를 든 미군 의장대.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민주당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등판하더라도 외교안보 정책은 바이든 노선을 따를 것으로 내다본다. 이미 ‘원팀’이었고, 선거가 코앞인 상황에서 새 정책팀을 꾸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에 바이든 행정부의 참모 등 기존 진용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즉 한국의 미래는 ‘바이든 2.0 대 트럼프 2.0’의 대결 구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동맹을 중시해온 바이든의 후계자가 집권하더라도 변화는 예상된다. 한국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인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등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를 두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실리적인 전략으로 미국에 ‘핵공유’ 수준의 북핵 대비책을 요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트럼프는 한국을 ‘부자 나라’라고 수차례 강조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 관세 폭탄 등을 예고해왔다. 이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트럼프가 중시하는 에너지 산업에 적극 투자하면서 공동 개발까지 나서는 ‘에너지안보 동맹’ 등 통 큰 협상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미국의 차기 정권이 ‘중국 때리기’ 동참을 압박할 경우 중국의 반발에 대비한 방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발등의 불은 한반도 안보 지형의 급격한 변화다. 북·러가 군사동맹 수준으로 밀착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기 때문이다. 급기야 국내에선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체 핵무장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맞물린 사안인 만큼 미 대선 후보들의 입장이 명확히 갈리는 지점이기도 하다.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전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민주당 재집권 시 북한 위협에 대해선 한·미 핵협의그룹(NCG)으로 대표되는 확장억제 정책을 강화할 텐데, 현재는 미국의 핵 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CNI)까지 진화한 상황이다. 이를 발전시켜 한국군 전투기에 미군 핵무기를 탑재하는 등 ‘나토식 핵공유’ 방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전술핵 토마호크 SLCM(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미 잠수함을 한반도에 전개시키는 등 실질적인 ‘핵우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미국이 리스크에 돈과 에너지를 쏟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면 북·러 군사협력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측 인사들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얘기를 꺼내지만, 실제론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 등 넘어야 할 허들이 많다. 트럼프가 재집권해도 한국의 핵보유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작다. 단 핵연료 농축 재처리 시설은 원전 수출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비핵보유’를 전제로 설득해나가야 한다.

차준홍 기자

▶백기엽 한미동맹재단 고문(전 주호놀룰루 총영사)=전직 미 고위 장성들과 접촉해보면 ‘한국 내에서 핵무장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방증’이란 얘기가 나온다. 워싱턴에서 ‘동맹 불신’으로 받아들이면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한·미 관계가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민주·공화 할 것 없이 미국의 지도부는 한국의 핵무장이 동아시아에 재앙(핵도미노)을 불러올 것으로 믿고 있다. 윤 정부가 핵무장을 거론하지 않는 게 맞고,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해서도 동맹간 신뢰 문제를 건드려선 안 된다고 본다.

한·미 연합훈련, 전략자산 전개,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가 논의해야 할 군사적 난제도 산적해 있다. 이미 한국 정부는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해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연내에 타결하겠다는 목표로 협상에 들어갔다.

▶마상윤 한국국제정치학회장(전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트럼프 입장에선 하나하나가 다 돈 문제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이 부각되는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해선 유럽의 회원국이 더 부담하지 않으면 나토 자체를 약화할 수 있다고 위협한다. 한미동맹에서도 유사한 접근을 할 우려가 있다. 올해 SMA를 맺어도 트럼프가 당선되면 뒤집을 수 있다. 최대한 협상을 해야겠지만, 통상과 연계해 미국산 제품이나 자원을 더 많이 사오는 게 현실적이다.

지난해 2월 1일 한·미 공군이 서해 상공에서 연합공중훈련을 하고 있다. 한국 공군의 F-35A 전투기와 미 공군의 B-1B 초음속 폭격기 및 F-22, F-35B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 사진 국방부

▶김현욱=바이든 정부에서 SMA 협상을 시작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연내에 마쳐야 하는데,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다. SMA를 연내 맺어야 트럼프의 공격 대상을 나토·일본·대만 등으로 돌릴 수 있다. 트럼프에겐 한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지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기여를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야 한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한국이 동참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미 대선 이후 북·미 관계도 변수다. 정부 안팎에선 미국이 관계 개선을 위한 유인책으로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핵동결’ 등의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고 걱정한다.

▶마상윤=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확장억제를 강화해 왔지만, 그 외에는 이렇다 할 대북정책이 없었다.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분쟁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에 북한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에서 다른 후보가 나와도 새로운 돌파구가 만들어지진 않을 것 같다.
반면 트럼프는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시도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과 같은 잠정적인 목표에 만족한다면 우리로선 곤혹스러운 상황이 된다. 게다가 북한은 ‘통미봉남(通美封南)’ 형태로 한국을 패싱할 텐데, 이를 벗어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했지만, 진짜 우리가 운전대를 잡았던 것 같진 않다. 이를 벗어나려면 미국을 우리의 생각과 논리대로 움직이도록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 그만큼 정상급을 포함한 대미 외교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차준홍 기자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도 변곡점을 맞았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해 강력히 추진했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칩스법) 등 보조금 및 세제 지원 정책의 연속성이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다. 미국 현지 공장 등 대규모 투자를 감행한 전기자동차, 2차전지, 반도체 업체 등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안세현 서울시립대 교수(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문제는 트럼프다. IRA, 칩스법과 같은 경제안보 이슈를 방위비 분담금이나 미국의 대중국 견제 등과 따로 떼놓고 생각하면 안 된다. ‘톱다운(top-down)’ 형 리더인 트럼프가 집권하면 모든 의사결정이 백악관 오벌오피스(Oval Office·미 대통령 집무실)에서 일어날 텐데, 이곳에서 협상할 수 있는 빅카드를 준비해뒀다가 적절한 시점에 제시하면서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트럼프 정권에서도 IRA의 경우 완전 폐지는 어렵겠지만, 정책의 초점이 기존의 에너지 전환에서 에너지 개발로 바뀔 것이다. 트럼프 정권에는 에너지 관련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 기업들도 어느 정도 선택을 감내해야만 한다.

SK온이 포드와 세운 미국 현지 합작법인(JV) 블루오벌SK가 미국 켄터키주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는 모습. 사진 SK온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전 주상하이 총영사)=이미 미국에 투자를 한 건 미국에서 승부를 봐야 한다. 트럼프 집권 시 전기차, 2차전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 가능한 투자한 걸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속단할 필요는 없다.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한 걸 손해 보도록 하진 않을 것이다.
민주당 정부가 다시 들어서도 기존 투자에서 수익 내는 것에 초점을 둬야지,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실책이다. 미국의 대중국 경쟁 측면에서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같은 분야의 강자인 대만, 일본 등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역대 최대인 445억 달러(약 61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트럼프 1기 때 무역불균형을 이유로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는 등 통상 마찰을 겪었던 한국으로선 오히려 불안한 지표로도 작용한다.

▶안세현=트럼프 집권 시 FTA는 다시 도마에 오를 공산이 있다. 특히 자동차 이슈를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미국 입장에선 자동차 수입 관세를 올리는 것 외엔 다른 카드가 마땅하진 않지만, 기업 차원에서도 자동차 가격 인하 등 대비가 필요하다. 전기차 수출이 타격을 입는 건 불가피하다. 마찬가지로 민감한 사안이지만, 물가로 고통받는 서민 경제를 생각할 때 민생과 밀접한 농수산물은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난 4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왼쪽)과 아소 다로 일본 자민당 부총재가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만났다. 트럼프는 이날 기자들에게 “친애하는 신조(아베 신조 전 총리)를 통해 그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AP=연합뉴스

▶백기엽=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모든 정책에 반대하는 ‘ABB(Anything But Biden)’ 전략을 구사한다. 그런 경향이 가장 강한 분야가 경제 정책이다. 상대의 생각을 읽고 행동하려면 미리 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일본은 아소 다로(麻生太郞) 자민당 부총재가 지난 4월 뉴욕에서 트럼프를 만나는 등 물밑 작업이 대단하다. 백악관 입장을 고려해 정부가 나서기 부담스러우면 일본처럼 비정부 라인을 미리 가동해야 한다. 미국 내 인맥이 잘 형성된 대기업과 각계 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글로벌 기후변화를 바라보는 양 진영의 시각도 전혀 딴판이다. ‘청정에너지(바이든) 대 화석연료(트럼프)’의 대결, 미국의 에너지 산업 정책이 한국에 미칠 파장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안세현=각 진영의 에너지 관점이 왜 다른지 배경부터 이해해야 한다. 1999년 엑슨과 모빌이 합병한 이후 미국의 메이저 석유업계는 공화당의 거대한 정치자금원 역할을 했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이슈를 끌고 와 청정에너지 및 IT(정보기술) 업계 등의 지지를 받아왔다. 트럼프가 셰일오일·가스 개발과 수출을 중요시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트럼프에게는 빅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 ‘에너지안보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유일한 국가다. 미국의 에너지 수출국 중 FTA 체결국은 한국뿐이기 때문이다. 알래스카 등에서 천연가스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유럽과 제3국에서 미국의 에너지 수출 인프라(LNG 터미널 등) 건설에 적극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우리 원전 수출의 걸림돌인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 문제(*한국형 원전이 미국의 원전 기술을 이전받은 것인 만큼 미국 수출통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주장)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차준홍 기자

미국의 정치권은 대중국 견제에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단, 온도 차는 있다. 바이든 진영보다 트럼프 진영이 더 강성이란 게 일반적인 평가다. 그래서 트럼프 집권 시 ‘중국 때리기’에 한국의 동참을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석희=대중국 정책의 차이는 강도보다 방법론에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을 활용해 중국을 압박해나가는 방식이라면, 트럼프는 직접 대응해 전략경쟁에서 무조건 이기겠다는 목표 의식이 강하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한국에 동참을 요구할 것이다. 미국이 동참을 요구하면 우리는 중국 수출이 막히는 반도체 등과 관련해 미국의 첨단 기술을 얻어내거나, 한·미 간 통상 이슈와 연계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를 활용해야 한다.

차준홍 기자

▶마상윤=가장 불확실한 분야가 대중국 정책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선 중국에 강경책을 펴다가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이후 경쟁은 하되 파국으론 치닫지 않도록 나름의 합의를 한 모습이다. 트럼프는 관세 폭탄 등 훨씬 더 강경한 대중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요구로 우리의 중국 시장 접근이 차단될 경우, 기업도 정부도 신뢰할만한 제3국 시장 등 숨 쉴 공간을 찾아야 한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등 유사시 한반도에 미칠 영향도 심각하다. 이와 관련, 그간 워싱턴 정가에선 주한미군의 역할 재편은 물론 한국군의 역할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자주 나왔다.

▶한석희=무엇보다 대만에서 유사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대만 유사 사태는 한국에 비상상황을 초래한다. 물동량의 33.7%가 대만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이다. 닷새 이상 지속되면 경제에 치명적이다. 미군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핵전쟁이 날 것으로 보고, 대만의 경우 전통적인 전쟁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주한미군 2만8000여 병력 중 5000여명은 차출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한국의 해·공군 전력이 참여하길 원하는 눈치다. 하지만 우리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기여할진 고민해보겠다는 식으로 미국에 얘기해야 한다.

차준홍 기자

▶백기엽=바이든은 동맹국의 신뢰를 지키자는 방향으로, 트럼프는 동맹이면 동맹답게 행동하라는 식으로 양 진영 모두 말만 다를 뿐 한국의 인·태 지역 내 군사적인 기여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선 해군력이 절실한데, 역내에서 미 해군 작전을 제대로 지원해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건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뿐이다.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처럼 크게 반발할 수 있는 만큼 우리도 대중국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사시 우리의 전략적 요충지에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과 핵잠수함이 정박하고 작전을 전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카드를 쥐고 있으면 중국은 두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