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급등하면서 6일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열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토론회를 연기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오는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이 원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가 취소했다. 증시 폭락 사태로 금투세 문제에 예민해진 여론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금투세를 일부 보완하더라도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금투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인적공제에서 자녀 등이 제외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는 보완장치를 두고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대표 발제를 할 예정이었다.

민주당은 증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날을 세우면서도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와 여당에 이렇다할 입장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공개석상에서는 증시 폭락에 대한 ‘정부책임론’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식시장에서 거래일 이틀 동안에만 시가 총액 330조원이 증발했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전혀 비상하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비상시국에도 휴가를 떠났다.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위급할 때 대통령이 대체 어디에 있나”라며 “대통령이 직접 비상대응체계를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날 나란히 금투세 폐지에 야당이 협조하라고 촉구한 데 대해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이 금투세 문제에 명쾌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당내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TV 토론회에서 “(금융 투자로)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라고 언급하는 등 금투세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6일 MBC라디오에서 금투세에 대해 “이미 3년 전 입법이 돼서 한 번 유예까지 된 것인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하는 등 당내에서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여기에 증시 폭락 사태가 불거지며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금투세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감지되고 있어,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더불어민주당에 민생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내일로 예정됐던 금투세 토론회를 연기했다고 한다. 단 하루의 해외발 주가 하락에 놀라서 토론회조차 못 열 정도라면 금투세 강행을 그만둬야 한다”라며 “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 국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고 바뀌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협의회에서도 금투세 관련 전향적·초당적 논의를 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재명 전 대표 또한 금투세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한 대표는 “어제 우리 주식시장이 사상 최대로 급락하며 4년 5개월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많은 국민들이 손해를 보셨다”라며 “미국 고용 전망 악화로 미국 경기 불황 우려가 생긴 점, 빅테크 기업들의 부진이 우려되는 점, 일본 엔케리 트레이드에 이상징후가 보이는 점, 중동 전쟁 등 불안 우려가 커진 점 등 해외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의 해외발 이슈로 우리 증시가 크게 흔들렸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셨다”라며 “이번 기회에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증시의 수요 기반 확충에 힘을 쏟아야 한다”라며 ‘금투세 폐지’와 ‘밸류업 세제’를 대안으로 꼽았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하반기의 세계적 불안 요소들에 더 큰 불안 요소를 더하는 ‘퍼펙트 스톰’을 우리 스스로 만들고 우리 스스로 거기 들어가는 것이 될 것”이라며 “대만은 1988년 금투세와 유사한 주식 양도세 도입 발표 직후 주가가 36.2%나 폭락했다. 우리가 왜 그 길로 가야 하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