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티메프’ 피해, 대출 1년 간 유예…최대 30억원 정책 대출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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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티메프)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 판매자에 대한 금융 지원이 본격 시작된다. 판매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을 유예하고, 추가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5월 이후 ‘티메프’ 매출 확인시 대출 만기·상환 연기

6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5600억원 이상 티몬·위메프 판매자 유동성 공급 방안’에 대한 지원 요건을 확정하고 이날부터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집계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규모는 지난달 31일 기준 2745억원이다. 아직 정산 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티몬·위메프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자금난에 빠진 피해 판매자들을 돕기 위해 우선 기존 대출 및 보증을 최대 1년 동안 만기연장·상환유예 하기로 했다. 대출과 보증은 모든 금융사에 있는 사업자 및 법인대출에 한정하며, 사업자와 관련 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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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성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뉴스1

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으려면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지난 5월 이후에 티몬과 위메프에서 매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판매자는 티몬·위메프 홈페이지에 있는 판매자 페이지에서 지난 5월 이후 결제내역을 뽑아 금융사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시 금융사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또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대출을 받았던 판매자들도 오는 7일부터 해당 은행을 통해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금융지원은 원리금을 연체한 사실이나 폐업을 신청하는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이번 미정산 사태로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판매자들에 대해선 예외를 두기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7일까지 발생한 연체는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최대 30억까지 미정산대금 내에서 추가 대출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지원도 본격 시작한다. 우선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000억원 이상의 협약프로그램을 통해 피해 판매자에게 대출을 지원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피해 판매자가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방문해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내어주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 판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빨리 공급하되, 3억원~30억원 구간에는 업체 한도에 따라 일부 금액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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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30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외벽에 미정산 피해자들이 작성한 항의문이 붙어 있다. 뉴스1

금리는 연 3.9~4.5%(보증료 0.5~1%)로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보다 1%포인트 이상 저렴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오는 9일부터 특례보증에 대한 사전신청을 받고 전산준비를 거쳐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자금 집행을 시작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도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역시 미정산금액을 한도로 중진공은 10억원까지, 소진공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내어준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하고, 중진공은 심사를 최대한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3분기 기준 중진공은 연 3.4%, 소진공은 연 3.51% 수준의 금리로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사태와 관련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중기부 및 정책금융기관, 전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을 편성하고, 자금 집행 과정에서도 피해 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 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큰 업체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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