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윤 대통령 만나고 싶다” 여당 “민생법안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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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지수·김두관·이재명 당 대표 후보(왼쪽부터)가 6일 서울 목동 SBS 에서 열린 TV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후보는 ‘지금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꼽았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온 ‘지금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란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그러면서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엄혹해서 어떻게 타개할지, 꽉 막힌 대결 정국은 어떻게 해결할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지만 별다른 결과물을 얻지는 못했다.

이 대표의 말은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협상론이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눈길을 끌었다. 최근 당내 중진들은 “여야 협의를 회복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선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이 “강력한 대응을 그동안 잘해 왔지만 지혜롭게 접근해서 실질적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중진 의원도 “특히 채 상병 특검법은 실제 특검을 실현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관철시킬 원내 전략이 그동안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의총에서도 “여야가 최대한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법안 처리와 거부권 행사 도돌이표를 보고 ‘민주당의 방식도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있다. 의원들이 최근 합의 처리 필요성을 많이 주문한다”고 전했다.

협상론의 배경은 무력감이다. 한 초선 의원은 “때가 되면 의원총회와 본회의에 나가 찬성표를 던지지만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게 뻔해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른 재선 의원도 “의원들이 집단 우울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지난 한 달여 동안 7개 법안(순직해병특검법·방송4법·25만원지원법·노랑봉투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거나 행사가 예고돼 있다. 무더기 당론 채택에 대해서도 “입법 과정이 ‘우리 당이 이런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걸 지지자들에게 보여주는 데 그친다”(민주당 관계자)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 사이에서도 협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쟁 법안은 당분간 미뤄두고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시급한 민생입법의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위의장 간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고 여야 협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진 의장은 7일 처음 만난다.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 등이 의견 접근이 가능한 법안으로 꼽힌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전날 주가 폭락을 언급하며 “주식시장 변동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를 더 지체할 수 없다”며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3억원 이상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부·여당은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는 현상 유지론과 완화론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금투세 폐지를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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