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민생법안 신속 처리' 합의…금투세 폐지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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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주요 민생법안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금윤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첫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어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은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한 50여개 법안을 살펴보니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눈에 들어왔다"며 "범죄피해자 보호법, '구하라법',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중점 추진하겠다고 당론 채택한 법안을 보니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도 꽤 있다"며 "이런 법안은 여야가 속도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제정안 등은 견해차가 크게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진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는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김 의장은 "전기료 감면 문제는 당내에서 검토하고 있고, 지금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같이 검토 중"이라며 "최종 입장이 정리가 안 됐지만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한동훈 대표가 폭염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전기료를 감면하자고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며 "여야 할 것 없이 폭염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이 발의돼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는 입장이 엇갈렸다.

김 의장은 금투세 폐지를 야당이 수용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진 의장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씀드렸고 진 의장은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씀을 줬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개인적인 소신은 국민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해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는 TV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을 고집해선 안 된다는 취지를 밝혔다. 진 의장은 시행 입장을 고수 중이다.

한편 진 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정책위의장 간 회동을 정례적으로 하자고 합의하지 않았지만 양당이 당론화했거나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안에 대해선 실무 검토를 하고 공통분모가 확인되면 만나서 확인하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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