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내원할 경우, 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응급센터를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응급실을 찾는 비응급·경증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사직이 장기화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응급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의사가 부족한 응급실에는 공보의·군의관을 배치하고, 야간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최근 응급실을 찾는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환자가 증가해 평소 수준보다 많아졌다.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응급의료센터는 권역센터가 가장 크다. 지역센터가 작고 지역기관은 더 작다.

권역센터를 찾는 경증·비응급 환자의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지금은 거의 차이가 없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률에 대해서 정 실장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라, 개정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응급실 인력 확보를 위해 보상을 강화한다. 정부가 현재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인상해 운영하는데, 이걸 활용해 전문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중증환자, 다른 병원이 보낸 환자, 야간 진료 진료비를 올린다.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에는 공보의·군의관을 배치한다. 정 실장은 “지금 군의관은 약 250명, 공보의는 184명이 주로 상급종합병원에 파견 나가 있다”면서 “앞으로 이들을 가급적 응급의료 쪽에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 발표에 응급의학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입장문에서 “우리 학회는 오랫동안 기관 간 환자 중증도 분류에 따른 환자 분담, 경증·비응급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상향, 야간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를 주장해 왔다. 정부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환자들을 향해 “응급의료인력이 중증도를 판단해 환자를 분류하면 이를 존중하고, 신뢰와 격려를 보내달라”고 덧붙였다.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를 거부하는 등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7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의정갈등 관련 게시물이 찢겨진 채 부착돼 있다. 뉴스1

한편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을 오는 9일 시작한다. 레지던트 1년차는 14일까지, 인턴과 레지던트 2~4년차는 16일까지 모집한다. 17일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을 진행하고, 8월 말까지 병원별로 선발을 완료하면 9월 하반기 수련을 시작한다. 정 실장은 “복귀 의사가 있지만 주변의 눈치가 보여 모집에 응하지 못한 전공의라면 이번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돌아온 전공의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빈집털이범’ ‘부역자’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복귀 방해 행위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모집으로도 전공의들이 대거 수련병원에 복귀할 가능성은 작지만, 일반의(전문의 자격이 없는 의사)로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전공의는 증가하고 있다.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 중인 의사를 뜻하는데, 이들이 수련은 중단했지만 일반의로 병·의원 등에서 진료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수련병원에서 사직 처리된 레지던트 5701명 가운데 약 11%에 해당하는 625명(병원급 이상 257명, 의원급 368명)이 일반의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주 취업자(258명)의 2.4배에 달한다.

정 실장은 “사직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 어떤 형식으로든 참여해 진료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지난주보다 상당히 증가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