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 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에 있다”며 “이에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8만 호 이상의 신규택지를 발굴해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수요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또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며 "빌라 등 비아파트를 11만 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 공급하고,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했다.

신·구축을 포함한 비아파트 매입임대 총규모는 종전 계획인 12만 호에서 최소 16만 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정부는 서울‧수도권 지역에 이미 계획된 주택공급분 중 21만 7000호를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조기 공급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을 제정해 향후 6년간 17만 6000호가 착공되도록 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5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발생 시에도 LH가 매입하는 등 수도권에서 4만 1000호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특례법에는 재정비 절차를 대폭 통합·간소화해 재건축·재개발 기간을 3년가량 단축하고, 조합원 취득세 감면, 추가 용적률 부여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안이 담길 예정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며 “가계대출 전반에 대해서도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투기거래 근절과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국토부 주도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즉시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들께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인허가·착공·준공 등 주택공급 전과정을 밀착 관리해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