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유출로 입은 피해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8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신 장관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유출 피해 상황과 관련,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금 여러 가지 정보 업무에 큰 공백은 없고 대부분 다 정상화됐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혁신, 후속조치는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6월 정보당국은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의 블랙요원 명단 유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국군방첩사령부는 수사에 착수했고, 이날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군형법상 일반 이적 및 간첩죄 위반 혐의로 군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간첩죄 혐의를 적용했다는 건 북한과 연계성을 입증했다는 의미일 수 있다.

해당 발언은 유출된 정보사 블랙 요원 명단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신 장관은 “노출된 인원에 대한 즉각적인 신변안전 조치, 그에 따른 우리 작전 또는 정보 관련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 수사를 즉각 시행할 조치 등을 취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또 무너진 휴민트(대북 인적 정보망)를 복원하는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을 (블랙)요원으로 양성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지금 상당수의 기존 교육을 받은 요원들이 있다”며 “임무 조정과 분장, 운영의 묘를 통해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장관은 “기타 정보사의 볼썽사나운 모습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정보사령관에 대한 부하 여단장의 하극상이 소송전으로 번진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 장관이 육사 동기인 예비역 장군의 청탁을 받고 해당 여단장의 진급을 도왔다는 얘기가 있다”며 “해당 여단장은 또 이 예비역 장군이 이른바 '안가'로 불리는 정보사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하다가 정보사령관과 마찰을 빚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극상 사건의 전체적인 배후에 신 장관이 자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미다.

하지만 신 장관은 “진급 청탁이 있었다는 것은 제 명예의 심각한 손상”이라며 “사무실을 운영하는 건 조사 과정에서 알았다”고 반박했다. 해당 여단장의 하극상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보본부장이 정식수사로 전환하겠다고 해서 바로 승인했고, 그 다음날 조사본부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이라며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면 어떻게 보고를 받자마자 승인을 할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5일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무기체계 인계인수기념식이 지난 4일에 진행됐다"면서 "중요군수기업소들에서 생산된 250대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제1선부대들에 인도되는 의식이 수도 평양에서 거행됐다"라고 보도했다. 노동신문

이날 국방위에선 지난 5일 북한이 공개한 250대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북한이 공개한 250문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군이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불리는 장사정포요격체계(LAMD)를 조기에 전력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00㎜ 초대형 방사포 등을 섞어서 쏠 경우 한·미 기존 미사일 방공망으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신 장관은 “국민들께서 지나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며 “북한이 만약 250대의 발사대에서 1000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쏘려 한다면 징후가 노출될 수밖에 없으므로 무력화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