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최근 1년 넘게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도 올해 들어 확연히 상승세입니다. 특히 지방보다 수도권, 그 안에서도 인기 지역의 아파트값이 뛰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2~3년 전에 기록한 최고가 기록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상승세가 서울의 거의 모든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불과 수년 전 ‘망국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을 경험했던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초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공급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린벨트를 푸는 등 새로운 택지를 확보하고,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심리를 꺾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확한 접근법이라는 평가입니다. 지난 정부는 집값 급등기 초입에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거나, 주택 구입 수요를 ‘투기’로 규정해 중과세 등으로 규제하는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책을 썼습니다. 팬데믹 대응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풀린 당시 상황에서 효과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뒤늦게 대대적인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결과적으로 실기했습니다.

남은 과제는 의욕적인 공급 확대 정책이 실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이해 관계자가 많아 예전부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등은 야당과의 타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전셋값 상승의 출발점이 된 비아파트 기피 현상은 ‘전세 사기’ 등 복잡한 문제의 해결책도 함께 제시해야 하는 난제입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기 쉬운 사안들이기도 합니다. 꾸준한 설득과 협치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