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5일 광복절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그 결과 김 전 지사를 비롯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했다고 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결정된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면·복권 대상자를 결정한다.

특별사면·복권의 시기와 규모 등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다. 하지만 사면법 절차상 대상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대상자 최종 결정을 대통령이 하는 만큼 선정 과정에서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다.

야권 대권 주자로 평가받는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복역 중 2023년 신년 특사 대상자가 돼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다. 이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하지만 이번에 최종 복권되면 2026년 지방선거는 물론, 2027년 3월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된다.

김 전 지사가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에 더불어민주당 내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 친명계 재선 의원은 “정치인 중 한 명으로서 김 전 지사가 복권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이재명 전 대표 외에도 제2의 대선주자가 생긴 점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 비명계 인사도 “이재명 일극체제로 흐르는 당 상황에서 또 다른 선택지가 생겼다”며 “김 전 지사 중심으로 비명계가 한데 뭉칠 것”이라고 했다. 친노무현·친문재인계의 정통성을 잇고 있는 김 전 지사가 단숨에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에 “여권이 김 전 지사 복권을 고리로 민주당 분열을 또 노린 건 아닌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대통령의 최종 결정은 남았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사면 이후 복권은 언젠가 해야 할 절차고, (김 전 지사가) 정치인으로서 충분한 자숙의 시간을 가지지 않았나(라는 정치권의 의견도 있다)”며 “야권 분열 그런 의도는 없다. 그랬다면 진작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 초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정된 형기를 모두 채워 추가 집행은 없었지만, 복권받지 못한 상황이다. 청와대가 보수 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했던 현 전 정무수석과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 전 정책조정수석도 이번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원 전 국정원장은 특사 대상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인 중에서는 2023년 8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