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본명 민윤기‧31)가 지난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경찰이 조사 중이다.

면허 취소와 별개로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혈중 알코올농도 0.03~0.2% 단순 음주운전은 1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의 벌금, 0.2%를 넘는 사람은 2년 이상~6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슈가가 7일 음주운전 적발 이튿날 X계정을 통해 밝힌 입장문. X 캡쳐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는 사건이 알려진 초기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한 게 사실이라면 면허는 취소되더라도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는 법적으로 다른 취급을 받는다. 전동스쿠터는 ‘이륜자동차’ 내지는 ‘원동기장치자전거’다.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출력 크기와 관계없이 1~2인이 타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를 말하고(자동차관리법 3조), 그 중 배기량 125cc 이하(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도로교통법 2조)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 중에서도 최고 시속 25㎞, 중량 30㎏ 미만의 것을 일컫는다. PM인 전동킥보드는 음주운전 처벌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148조2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반면에 전동스쿠터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논란이 커지자 빅히트는 8일 “안장이 달린 킥보드라고 판단했는데 추가 확인 과정에서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사안을 축소하기 위해 킥보드라고 밝힌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인 이유다. 한 변호사는 “하이브가 법률자문을 받지 않고 입장문을 낼 리가 없는데, 법조인이라면 이 사건을 듣는 즉시 ‘기종이 뭐야?’ 묻고 PM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할 것”이라며 “확인도 없이 입장을 냈다는 설명은 잘 믿음이 안 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슈가가 안장 위에 앉아 자동차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 JTBC 방송화면 캡처

슈가는 초기 입장문에서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습니다”라고 밝혔다. 킥보드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몰랐다는 게 잘 납득되지 않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죄가 줄어들진 않을 것”이란 반응이 다수다. 한 변호사는 “설령 연예활동 등으로 바빠서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를 순 있겠으나, 서른이 넘는 사람에게 예상하는 정도의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설명”이라며 “술을 마시고 뭐든 몬다는 게 요즘 상식으론 상상할 수 없고, 가까운 거리라고 안이하게 생각했단 것도 납득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말했다.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16조(법률 착오) 등 규정이 일부 있긴 하지만, 거의 인정되는 경우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주장은 해볼 수 있겠지만 거의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드물다”며 “재판에 갈 경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 양형에 불리할 수도 있는 태도”라고 말했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저 정도는 단순하게 혐의 인정하고 반성하면 약식기소로 끝날 사안인데, 굳이 무지를 강조하는 게 법리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음주 상태에서 킥보드를 운전하면 안 되는 줄 몰랐다’는 해명과 슈가의 행동이 모순된다는 반응도 있다. 7일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슈가는 6일 밤 한남오거리 인근 대로에서 인도에 인접한 차도로 이동했다. 한 변호사는 “킥보드를 타고 차도로 갔다는 건 ‘차’라고 인식했단 건데,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게 더더욱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슈가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고 밝혔는데, 2024년 8월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면허 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다. 슈가는 단순 음주운전 초범으로 앞으로 1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원동기면허는 125cc 이하의 스쿠터만 운전할 수 있는데, 슈가는 2종 보통 자동차 면허를 소지해 전기스쿠터의 사양이 125cc를 넘더라도 무면허 운전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