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진료과목별 급여진료 원가보전율. 자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

건강보험 급여 진료에 따른 진료과목별 원가 보전율이 최대 4배 넘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에 따른 건보 수가(의료행위 대가) 불균형 때문인데, 수가가 특히 낮은 편인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기피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외과계 진료과의 급여 진료 비용은 1조1429억원이었다. 반면 수익은 9561억원으로 이에 따른 원가 보전율은 84%에 그쳤다. 내과계 진료과도 급여 진료 비용 1조1040억원, 수익 9586억원으로 원가보전율이 87%로 집계됐다. 이들 진료에 들어간 비용이 수입보다 적다는 의미다. 반면 방사선종양학과·마취통증의학과 등이 속한 지원계 진료과는 비용(89억2700만원)보다 수익(133억4300만원)이 많았다. 원가보전율도 100%를 훌쩍 넘긴 149%로 나왔다.

세부 진료과별로 들어가면 이러한 차이는 더 벌어졌다. 특히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과의 원가 보전율이 100%를 밑돌면서 대체로 낮은 편이었다. 산부인과 61%, 내과 72%, 소아청소년과 79%, 외과 84% 등이다. 같은 외과계에서도 산부인과의 원가 보전율은 안과(139%)의 절반 이하에 그쳤고, 지원계인 방사선종양학과(252%)와 비교하면 4분의 1에 못 미쳤다.

정부는 앞서 2월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소아·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집중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들 진료과의 업무 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수가 등이 저평가된 걸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달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선 응급실 진료 보상 확대 등 내년 건보 수가를 필수의료 중심으로 올리는 방안을 의결했다.

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의 필수의료 '비인기'는 여전한 상황이다. 김윤 의원은 "지난 20년간 전문과목별로 불균형한 건보 수가체계 영향이 누적되면서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특정 과목에 대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했다. 건보 수가 체계를 공정하게 책정하는 게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선결 조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6월 의대 증원 관련 청문회에서 2년 안에 건보 수가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걸 지키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