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6일부터 주택 구입 자금용 정책대출인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한다. 대출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에 수요가 쏠리며, 집값 오름세를 자극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 8일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대출 문턱을 높여 수요 억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구입 자금) 금리를 2.15~3.55%에서 2.35~3.95%로,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금리는 1.5~2.9%에서 1.7~3.3%로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상 금리는 이달 16일부터 기금e든든(인터넷 사이트) 또는 은행 영업점의 대면 접수분부터 적용한다. 심사 단계인 대출 건에는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는다.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은 정책금융상품으로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공급한다.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수도권에서 6억원 이하 주택(비수도권은 5억원 이하)을 살 때 낮은 금리에 최대 4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게 디딤돌 대출이다. 이번 금리 인상분은 대출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0.2~0.4%포인트) 적용한다. 예컨대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대출자가 30년 만기로 빚을 낼 경우 연 3.6%로 0.3%포인트 인상된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0.2%포인트 인상돼 연 2.9%다.

버팀목 대출은 전세자금용 대출 창구다. 부부 합산소득이 연간 5000만원 이하(2자녀 가구인 경우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는 7500만원 이하 등)가 대상이다. 이들도 16일부터 버팀목 대출을 이용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0.2~0.4%포인트 인상된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이번 금리 인상 조치에서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상품은 제외됐다. 올해 상반기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공급액 28조8000억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의 공급 규모는 14%(약 4조원)다.

국토부가 정책대출 문턱을 높인 것은 상대적으로 대출 금리가 낮은 정책 상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집값 오름세를 더 자극할 수 있어서다. 최근 석 달(4~6월) 사이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60%가 정책금융 상품이었다. 특히 디딤돌 대출의 상반기 공급액(집행 실적 기준)은 약 15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8조2000억원)대비 1.8배 불어났다.

최근 시중은행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잇달아 주담대 가산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출 금리가 낮은 정책 대출에 자금이 더 몰렸다. 국토부가 정책대출의 금리를 인상한 것도 시중은행 주담대와의 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점도 정부가 정책대출 조이기에 나선 요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전보다 0.26% 오르며 지난 3월 말 이후 20주 연속 고공 행진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 폭은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은 지난 2021년과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