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 진료에 따른 진료과목별 원가 보전율이 최대 4배 넘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에 따른 건보 수가 불균형 때문인데, 수가가 특히 낮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기피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외과계 진료과의 급여 진료 비용은 1조1429억원, 수익은 9561억원으로 원가 보전율은 84%에 그쳤다. 내과계 진료과도 급여 진료 비용 1조1040억원, 수익 9586억원으로 원가보전율이 87%로 집계됐다. 이들 진료에 들어간 비용이 수입보다 많다는 의미다. 반면 방사선종양학과·마취통증의학과 등이 속한 지원계 진료과는 비용(89억2700만원)보다 수익(133억4300만원)이 많았다. 원가보전율도 149%로 나왔다.

진료과목별 급여진료비 대비 수익률

특히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과의 원가 보전율이 100%를 밑돌면서 대체로 낮은 편이었다. 산부인과 61%, 내과 72%, 소아청소년과 79%, 외과 84% 등이다. 같은 외과계에서도 산부인과의 원가 보전율은 안과(139%)의 절반 이하였고, 지원계인 방사선종양학과(252%)와 비교하면 4분의 1에 못 미쳤다.

정부는 앞서 2월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소아·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집중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지난달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선 응급실 진료 보상 확대 등 내년 건보 수가를 필수의료 중심으로 올리는 방안을 의결했다. 김윤 의원은 “건보 수가 체계를 공정하게 책정하는 게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선결 조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