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 의사 인력 확대 대비일까…‘의사 예비시험’ 손질 나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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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 의과대학 졸업한 사람이 국내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하는 '의사 예비시험'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외국 의사 인력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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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모습. 뉴스1

1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지난달 '의사 예비시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국시원은 의사국가시험(국시)을 주관하는 기관인데, 2005년 의사 예비시험 도입 후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에 들어간 건 처음이다. 국시원 관계자는 "연구를 시작한 단계이고 예비시험이 도입된 지 오래돼 개선할 점이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의사 예비시험은 외국 의대를 졸업한 내·외국인이 국시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해 치르는 '사전 시험'이다. 외국 의대 졸업생은 국시에 앞서 1·2차 예비시험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 복지부가 고시한 38개국 159개 대학(2023년 기준) 졸업생만 응시할 수 있다.

의료계에선 국시원이 제도 도입 약 20년 만에 연구 용역에 나선 걸 두고 외국 의사 인력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거란 해석도 나온다. 복지부는 앞서 5월 의사 집단행동 사태가 장기화하자 외국 의료 면허를 소지한 이들의 국내 유입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한 바 있다. 다만 복지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지난해 12월부터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했지만 여러 차례 유찰됐다가 최근 공고에서 연구자가 확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시험을 평가하는 지표는 한국 의사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는 '신뢰도'와 시험 문제가 의사 직무에 관해 제대로 물었는지를 살피는 '타당도'로 구성된다. 복지부·국시원에 따르면 외국 의대 졸업자의 한국 예비시험 합격률은 2005~2023년 기준 전체 응시자 424명 중 55.42%(235명)로 집계됐다. 국시까지 최종 통과한 비율은 4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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