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A씨는 지방소득세 16억6000만원이 체납된 상태였다. A씨와 가족 등은 모두 미국 영주권 취득자로 소유 부동산과 자동차는 관할 세무서가 이미 압류한 상태였다. 하지만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최근 금융기관 체납조회를 통해 A씨가 3개 증권사, 4개 계좌에 60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 중임을 확인했다. 시는 이후 주식 매매는 허용하되, 출금은 제한하는 방식으로 일부 주식을 매각토록 유도해 지난 5월 체납액을 모두 받아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이 체납 세금 징수활동을 하는 모습. 서울시는 지난달말 현재 2021억원(잠정)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이는 2001년 38세금징수과 창설 이래 7월 말 기준 최고 징수실적이다. 사진 서울시

이와 함께 무역업자인 체납자 B씨는 개인지방소득세 등 6500만원을 체납 중이었다. B씨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징수는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그의 가족재산을 조사한 결과 B씨 어머니 소유 부동산이 그의 형에게 모두 ‘협의상속’ 된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시는 사해행위(詐害行爲ㆍ가치가 있는 재산 등을 빼돌려 채권자가 빚을 못 받도록 하는 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해 2심까지 승소했다. 이를 통해 지난 3월 체납액 6500만원을 전액 징수했다.

서울시 23년만에 체납세금 최고액 징수
서울시가 올해들어 7월말까지 체납지방세 2021억원(잠정)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올해 목표치 2222억원의 91%에 해당한다. 또 2001년 38세금징수과 창설 이래 최고 징수실적이다. 전년 동기보다 144억원 늘었다.

이는 고액체납자 집중관리와 가족 은닉재산 추적,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납부 회피 행위와 장기압류 부동산 등을 철저히 조사한 결과다. 또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별도 분석ㆍ관리한 것도 실적에 도움을 줬다. 특히 지난 상반기에는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655명(체납액 2143억원)을 정밀조사해 징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그 결과 7월 말까지 이들에게 318억원을 받아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이 체납 세금 징수활동을 벌이는 모습. 서울시는 지난달말 현재 2021억원(잠정)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이는 2001년 38세금징수과 창설 이래 7월 말 기준 최고 징수실적이다. 사진 서울시

또 밀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 등을 잡아내는 데에도 힘을 썼다. 이를 위해 시는 체납자 본인은 물론 가족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대위등기·근저당권 말소 등 다양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올해 ‘1조사관 2소송’을 목표로 추적활동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7월말 현재 ▶사해행위 취소소송 예고 13건 ▶근저당권 등 자진말소 예고 111건 ▶상속미등기 대위등기 예고 44건 등을 고지했다. 또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제소 11건 등 체납액 42억원에 대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이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 중인 모습. 서울시는 지난달말 현재 2021억원(잠정)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이는 2001년 38세금징수과 창설 이래 7월 말 기준 최고 징수실적이다. 사진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공조도 빛을 발했다. 시는 체납자 소유 채권을 시가 일괄조사한 뒤 관련 정보를 자치구에 제공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84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또 자동차세 합동단속을 위해 시ㆍ구 소속 공무원 240명을 투입해 합동 영치와 견인으로 46억원을 징수했다. 지난 4월 말 집중단속 당시 영치된 자동차는 517대에 이른다. 시는 앞으로도 고질 체납자동차 집중 단속을 위해 강제견인과 공매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 고액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ㆍ징수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