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왼쪽) 대선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 AP=연합뉴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제 정책 기조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 민주당 대선후보가 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접전을 펼치면서 한국 산업계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3일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 방향이 담긴 ‘2024 미국 대통령선거 정강’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경제·산업 정책에서 양당이 큰 온도 차를 보였다고 밝혔다.

한경협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중심 정책에, 공화당은 규제 완화와 감세·기술혁신 장려 등에 각각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의 법인세 인상 또는 인하는 국내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행 21%의 법인세율이 내년 말 일몰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법인세율을 28%까지 높일 것이라고 정강에 명시했다. 공화당은 정강에 구체적인 수치 없이 포괄적인 감세 의지를 밝혔는데,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15%까지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계획보다 13%포인트 낮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AP=연합뉴스

에너지 정책 역시 양당의 기조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야다. 민주당은 ‘청정에너지 확대·석유 지배력 축소’를 모토로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 미국산 저탄소 자재 사용 의무화 등 환경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공화당은 ‘석유·천연가스·원자력 등 모든 에너지 생산 증대’를 주장하고 있다.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관련 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에너지 생산 허가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공화당 정강엔 청정에너지 개발 촉진이 포함됐으나 이번에는 아예 빠졌다.

대(對)중국 정책에 대해선 양당 모두 강경 기조다. 다만 세부 전략을 보면 민주당은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대중 제재를 확실히 하되, 필요 시 새로운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반면 공화당은 ‘중국으로부터의 전략적 독립’을 강조했다.
무역·통상 분야에서 공화당은 미국 우선주의 강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정책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기존 통상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경협은 전망했다. 그간 민주당은 다자간 협력과 동맹국 간의 경제 협력을 강조해 왔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양당의 정책 차이가 2020년 대선보다 커진 만큼 우리 경제계와 정부는 플랜 A·B를 모두 면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양당의 경제정책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국내 산업별로도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이 미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한국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의 축소 또는 폐지다. 이런 ‘바이든표 정책’에 제동이 걸리면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한 국내 반도체·배터리 기업들엔 타격이 클 수 있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미 IRA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중 배터리 요건이 한국 기업에 유리하게 결정되면서 혜택을 봤는데, 만약 지원 규모가 축소되면 미국 내 투자에 대한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법안의 완전한 철폐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해야 가능한 시나리오로, 의회 선거 결과도 함께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수혜를 기대하는 대표적인 산업은 조선업이다. 화학 연료에 투자를 확대하면 액화천연가스(LNG)선 발주가 늘어 조선업의 호황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조선업에 대한 견제를 심화할 경우 한국 조선업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도 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러시아와 협상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건설기계업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 건설기계업계 관계자는 “만약 조기 종전이 된다면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 시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