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전 의원이 지난해 10월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업가에게 1억 넘는 금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황보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사업가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보 전 의원은 21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3월 예비후보가 된 뒤 내연 관계인 건설업자 A씨(50대)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의원으로 A씨 자녀 명의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에 보증금과 월세 없이 거주하는 등 3200만원 상당 이익을 챙기고, A씨가 준 신용카드로 약 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황보 전 의원에게는 추징금 1억40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금품을 준 A씨도 함께 기소됐으며,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황보 전 의원 측은 “A씨가 선거 훨씬 전부터 생활비를 줬다. 5000만원도 같은 성격으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민법상 혼인 신고를 한 건 아니지만 A씨와 사실혼 관계다.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이권을 바라고 준 게 아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도 “5000만원을 건넨 당시 황보 전 의원이 예비 후보로 등록된 사실을 몰랐다”며 같은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법률상 보호받을 수 없는 내연 관계일 뿐 사실혼 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9년부터 A씨가 황보 전 의원에게 건넨 돈의 액수와 비교해보면 2020년 3월 5000만원은 한 번에 지급됐고, 액수도 훨씬 많아 이례적”이라며 “용처를 보면 이 돈은 정치자금으로 쓰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서울 마포구 아파트는 황보 전 의원이 서울에서 의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됐다. A씨 신용카드 사용액 6000만원 가운데 아파트 가구 구매에 쓰인 돈도 이런 활동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런 범행은 정치와 금권 결탁을 막는 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국회의원과 주변인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황보 전 의원이 귀금속·식음료 등 구매에 A씨 신용카드를 사용한 데 대해선 “정치활동과 명백히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유통일당 전광훈 고문(왼쪽)과 황보승희 비례대표 후보가 지난 4월 10일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자유통일당 개표상황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 뉴스1

황보 전 의원은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6월 국민의힘을 탈당하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유통일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1번으로 재선을 노렸지만 자유통일당 득표율이 비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3%에 못미처 재선에 실패했다. 앞서 검찰은 황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