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3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직원들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세관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진 이른바 ‘짝퉁(이하 모조품)’ 수입품 10개 가운데 8개는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브랜드는 프랑스의 ‘샤넬’이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관세청은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 3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거의 대부분이 명품 모조품 사건인데, 진품 시가 기준으로 총 934억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모조품 등을 적발하고 규모가 클 경우 등에 한정해 검찰에 넘기고 있다.

중국산 모조품이 83.6%(진품 시가 기준)로 가장 비중이 컸다. 상표권을 침해당한 브랜드를 구분해 보면 샤넬이 52.1%로 최대였다. 그 뒤를 ‘고야드’(8%), ‘루이뷔통’(4.4%)이 따랐다. 모두 프랑스 브랜드다. 품목별로는 가방류가 69.9%로 1위, 의류·직물(21%)도 상당했다. 박 의원은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산 모조품 불법 유통까지 늘고 있는 추세”라며 “더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관세청이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건수는 총 8만5247건에 달한다.

프랑스 등의 명품 브랜드를 타깃으로만 모조품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모조품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제품을 모방해 전세계로 유통되는 모조품 규모가 2021년 한 해에만 97억달러(약 13조2000억원)에 달했다. 대부분 중국·홍콩에서 만들었고, 모조품 2개 중 1개는 전자제품이었다. 이런 모조품들 때문에 한국 기업의 국내외 매출이 61억달러(약 8조3000억원) 줄고, 일자리는 1만4000개 날아간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세수 손실은 15억7000만달러(약 2조1000억원)에 달한다고 OECD는 분석했다.

일부 모조품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기까지 한다. 관세청이 지난해 11월6일부터 4주간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가운데 피부에 접촉하는 83개 제품을 대상으로 성분 분석을 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납·카드뮴)이 검출된 바 있다. 납과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납에 중독되면 신장계와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에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카드뮴에 중독될 경우엔 뼈가 물러지는 이타이이타이병에 걸릴 수 있다.

납·카드뮴이 검출된 25개 제품을 품목으로 구분하면 귀걸이(20개)가 가장 많았다. 한 모조품 귀걸이에선 기준치의 930배를 넘는 카드뮴이 측정됐다. 해당 귀걸이는 단순히 카드뮴으로 표면 처리를 한 게 아니라 아예 카드뮴이 주성분이었다. 이 밖에 가죽 가방(2개), 지갑·벨트(1개), 브로치(1개)에서도 중금속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