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ditor’s Note] 공급 대책에도 집값 불안…“세제 개편도 고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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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8월 둘째 주(1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32% 올랐습니다. 21주 연속 뛰었습니다. 상승폭은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5년 11개월 만에 가장 큽니다. 여름 휴가철 비수기도, 정부의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도 오름세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전셋값은 65주 연속 올랐습니다. 상승폭은 지난주 0.17%에서 이번 주 0.19%로 확대됐습니다.

‘살만한 집’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이유입니다. 다음 달 정부가 대출을 조이기 전에 집을 사거나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도 가격 상승의 주축입니다.

8·8 부동산 대책 발표 나흘 뒤 집계된 수치여서, 아직 정책 효과가 반영되기엔 이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엔 전반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8·8 대책이 당장의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엔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이 시장에 나오게끔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 세제 개편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견해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에서 애플페이 외에 다른 결제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규제당국이 이를 개방해 경쟁을 촉진하라고 압력을 가하자 애플이 폐쇄적인 관행을 바꾸기로 한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아이폰 사용자들도 삼성페이·구글페이를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미국과 영국·호주·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만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애플의 반독점적 행동을 문제 삼은 EU도 제외됐습니다. 당분간 국내 사용자들은 편의를 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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