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달 말 연금 등 5대 개혁 상황을 설명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연금개혁의 방향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해묵은 난제의 실마리가 찾아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연금개혁의 모수개혁(보험료·소득대체율 조정)보다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언급해 왔는데, 이를 좀 더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윤 대통령은 세대별 보험료 차등 부담, 자동안정장치 도입, 기초연금 조정,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등을 강조할 듯하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긴 내용이라 새로울 건 없지만,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 좀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크레디트 확대를 제외하면 논란이 심한 사안이어서 실제 도입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보험료 차등 인상은 연금 수령시기가 가까운 40~50대는 좀 더 올리고 미래 세대인 20~30대는 낮게 올리자는 것이다. 40~50대는 소득대체율(보험료 대비 노후에 받을 돈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청년은 낮은 점 때문에 차등 인상안이 나름 설득력을 갖는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도입한 전례가 거의 없다. 능력에 따라 부담한다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안 맞아서다. 게다가 40~50대 중 연금 가입기간이나 소득구간이 낮은 저소득 계층의 보험료 납부를 더 어렵게 해 노후소득 사각지대가 넓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수명·성장률 등에 따라 자동으로 연금을 깎거나 수령개시 연령을 늦추는 제도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13일 관훈토론회에서 언급했다. 이 제도는 상당수 선진국이 도입했다. 연금 재정 고갈 우려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다만 지금도 연금액이 낮은 마당에 더 깎으면 소득 보장 기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래서 제도 성숙 후 도입하자는 절충안이 나온다.

기초연금 조정도 이견이 첨예하다. 지급 범위를 노인의 70% 이하에서 소득 하위 30~40% 이하로 낮춰, 저소득 노인의 연금액을 높이려는 게 대통령실의 뜻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올 초 연금특위 공론화 조사 때 의견이 팽팽했다. 이렇게 가려면 국민연금 틀을 바꾸는 게 같이 가야 한다. 낸 만큼 받는 소득비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고, 국민연금이 많다고 기초연금을 깎는 ‘연계 삭감’도 손봐야 한다. 기초연금 개혁 역시 이렇게 복잡하다.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이나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이 다소 생뚱맞아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에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하면서 정부 개혁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 정부가 2018년 ‘사지선다 안’을 냈다고 비판하다가 더 후퇴한 모양새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1대 국회의 연금특위가 모수개혁안을 두고 힘겨루기를 할 때 구조개혁을 내세워 없던 일로 만들었다. 그 이후 정부가 구조개혁안을 만든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던 만큼 지금이라도 정부안을 만들어서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게 순서다. 정부 개혁안을 이른 시일에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조속히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는 투 트랙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는 2018년 4차 재정재계산 때부터 정부가 방침을 밝혀왔다. 20, 21대 국회에서 수많은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제자리다. 정부가 “연금개혁과 함께 손보겠다”고 나오면서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책, 청년 지원 차원에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개혁과 별개로 이것만이라도 먼저 바꾸자고 제안하는 것도 미래세대를 위한 길이 될 수 있다. 여기에다 유족연금 지급률 개선, 돈 버는 은퇴자 연금 삭감 폐지, 연금 수급개시연령 연장 등도 크레디트 확대 못지않게 해묵은 개혁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