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이번 정부의 제안을 두고 일부에서는 '북한이 반발하지 않겠느냐'라는 표현을 쓰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북한도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에 대해선 "정부의 제안이 의제 제한 없이 모든 것에 열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8·15 독트린에 포함된 남북 실무 대화 협의체 구상과 관련해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를 위해 인내심을 갖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가 대화 협의체를 제의했기 때문에 북한의 대응을 기다리는 것이 순서"라면서다.

김 장관은 "남북 간 신뢰가 지금 없고 교류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실무급으로부터 시작되는 상향식 접근을 통해서 하나하나 성과를 내고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갑자기 남북 정상이 만나서 악수하는 장면"과 "문재인 정부 때 판문점 쇼"를 비판했던 것처럼 김 장관 또한 실무급에서부터 협의를 해나가는 '바텀 업'(Bottom Up) 방식의 대화 의지를 재차 강조한 셈이다.

8·15 독트린의 핵심은 '자유의 확장'이다. 통일의 주체를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으로 규정하며 인권 증진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김 장관도 "북한 주민들도 볼 것 보고, 들을 것 듣고, 할 말 하고, 먹을 건 먹는 상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8·15 독트린에 담긴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이나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에 대해 북한 당국이 반발할 가능성에 대해선 "남북 간 실무대화 협의체를 제안하면서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그 상황에 가서 우리가 판단하고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불만이 있다면 일단 만나서 풀자는 취지이지만, 북한은 인권 유린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해왔기 때문에 이를 의제화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김 장관은 또 "북한 당국을 배제하고 뭘 한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도 설명했다. 8·15 독트린이 사실상 흡수통일을 전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흡수통일이 힘에 의한 강압적 현상 변경을 통한 통일이라고 정의한다면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8·15 독트린은 통일의 지향점으로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를 세운다고 상정하고 있어 북한은 이를 체제 위협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지금의 김정은 독재 정권은 윤 정부가 그리는 미래 통일 국가의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서다.

김 장관은 8·15 독트린 발표 전 북한과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논의를 시도했는지에 대해선 "(국내) 자문을 거쳐서 독자적으로 입장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최근 남북 대화가 완전히 끊긴 상황에서 물밑 접촉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그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재가동되어야 한다"라고도 촉구했다. 북측은 지난해 4월 남측과의 모든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단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며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는 모습.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8·15 독트린은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발표된 지 30년 만에 나왔다. 김 장관은 "북한 정권의 선의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8·15 독트린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협력→남북 연합→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로 구성돼 있다. 김 장관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첫 단계이자 입구인 화해·협력이 현재로써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 통일 비전을 통해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김정은 총비서가 조국해방(광복)의 날을 맞으며 대성산혁명열사릉을 찾았다"라고 보도했다. 노동신문. 뉴스1.

하지만 8·15 독트린이 '남북체제가 공존하는 남북연합 단계를 여전히 포함하느냐'는 질문에는 김 장관은 즉답을 피했다. 대신 "(8·15 독트린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지만, 국제 정세가 변했고, 북핵 위기가 심화했으며, 북한 인권이 악화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이날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주도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연내 '북한자유인권펀드' 조성 등 8·15 통일 독트린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8·15 독트린에 대한 여야의 초당적 지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4월 총선 등 정치 일정상 국회, 정치권과 본격적인 논의를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바뀌면 8·15 독트린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을 거란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 장관은 "8·15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우리가 통일 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자유와 인권의 가치와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