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인중개사 맞아?"…서울시 전국 최초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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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스마트폰 앱으로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서울시는 19일부터 서울 내 서비스를 시작하고 도입을 희망하는 광역 시ㆍ도와 협의해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무자격ㆍ무등록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명찰제, 입구 부착 등의 방안을 시행했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지난해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가 법제화되기도 했다.
시가 이번에 시행하는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는 중개업 종사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인증만 하면 자격증명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하다. 중개의뢰인이 자격인증을 요구하면 중개업 종사자가 서울지갑 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자격증명 화면을 보여주면 된다. 이를 통해 중개의뢰인은 중개업 종사자의 성명ㆍ사진ㆍ직위와 중개사무소의 명칭, 영업 여부, 개설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방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지갑 앱을 활용한 서비스로 위ㆍ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플랫폼(K-Geo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중개업 종사자의 본인 인증 즉시 자격증명(대표, 소속, 중개보조원) 및 중개사무소 등록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본 서비스를 통해 무자격ㆍ무등록자의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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