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호중 방지법' 나오자 욱한 팬들…"낙선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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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9547214783.jpg](https://ilovegangwon.com/data/file/news/17239547214783.jpg)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건 이후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향한 김호중 팬덤의 비판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김호중 방지법은 김호중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술 타기'(음주운전 뒤 도주해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운전 처벌을 회피하는 수법)를 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던 것 관련 앞으로는 유사한 사건 발생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발의한 법을 말한다.
18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블로그에는 1300개가 넘는 김호중 팬덤의 비판 댓글이 달린 상태다.
박 의원은 지난달 24일 일명 '술 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한 '김호중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그가 블로그에서 이 개정안을 '김호중 방지법'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이다.
해당 글에는 "가수의 실명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가수 이름을 내려 달라", "젊은 사람이 실수 한번 했다고 평생 꼬리표가 붙어야 하나", "개인 이름으로 법을 발의하면 명예훼손이다", "강행한다면 낙선 운동을 추진할 것"이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지난 6일 '술 타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법 개정안을 낸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도 비슷한 상황이다. 댓글 수는 이날 기준 200여개로 박 의원보다는 적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 김호중의 팬들은 박 의원 블로그에 신 의원 블로그 링크를 첨부하는 일명 '좌표 찍기'를 하기도 했다.
![17239547216184.jpg](https://ilovegangwon.com/data/file/news/17239547216184.jpg)
지난달 24일 일명 '술 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한 '김호중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블로그에 달린 김호중 팬덤의 댓글 일부. 사진 박성훈 의원 블로그 캡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도 비슷한 반발 의견이 이어졌다. 박 의원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등록 의견에는 6000개가 넘는 글이 올라왔는데, 대개 법안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이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사한 취지로 대표 발의한 법안에도 2000개가 넘는 반대 의견이 게시됐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편의점에서 추가로 소주를 사 마시며 수사에 혼선을 줬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후 검찰은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을 할 수 없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실치 않기에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 이를 계기로 국회에선 이런 행위를 막자는 취지의 '김호중 방지법'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술 타기'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할 경우 해당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신영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음주단속 전 의도적인 추가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징역 5년 형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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