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미·일 지도부 교체 관계없이 캠프 데이비드 지지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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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캠프데이비드 1주년 한?미?일 협력 주요 성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대통령실은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에 대해 “3국 정상이 지난 1년간 이뤄낸 협력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3국 협력 강화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은 지난해 8월 18일 최초의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로 열린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가 한미일 협력의 새 시대를 연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일본 정상은 이날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3국 협력이 역내 안보와 세계 평화에 꼭 필요한 것임을 확인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를 굳건히 유지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차장은 1년간 협력성과에 대해 “지난 1년간 3국 정상회의를 연례화시켰고, 외교·국방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들 간 소통을 연례화했다”고 했다. 또 재무·산업장관 간 연례회의도 출범도 예로 들었다.
김 차장은 “협력 범위도 확장됐다”며 “기존 전통 안보분야에 국한됐던 한미일 협력범위가 경제·첨단기술·사이버 개발협력 그리고 인적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단계로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안보분야 성과로는 먼저 2023년 12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을 예로 들었다. 또 지난 6월 최초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 훈련과 7월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 3국 서명도 성과로 평가했다.
또 “안보분야 이외에도 경제안보, 첨단기술, 인적교류도 활발하게 추진키로 했다”며 “3국 간 경제 안보대화도두 차례 열렸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글로벌 안보 및 경제 불안정 시대에 3국 재외공관간조기경보시스템도 구축했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위해서도 협력키로 했다”며 “또 (지난 1년간) 한 차례 한·미·일 우주안보대화를 실시했고 지난 1월 3국 의향서도 체결했다. 7월에는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도 개최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협력의 지리적 범주를 한반도, 인태 지역뿐 아니라 글로벌 영역으로 확장하며 세계가 직면한 도전을 3국이 함께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평화, 번영에 함께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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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을 기념해 18일 3국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023년 8월 18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뉴스1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미국과 일본 지도부 교체와 상관없이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에 대한 한미일의 지지는 확고하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대선도 있고, 일본도 자민당(자유민주당) 총재 선거가 다음 달”이라며 “캠프 데이비드를 구축한 세 분의 주인공이 영원히 한 자리에 남아 있으면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3국 정상은 지난해 8월 19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모여 3국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정상회의를 통해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 ‘3자 협의 공약’ 등 문건 3건을 결과물로 채택한 바 있다.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세 정상 간 회담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9월 치러지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고 총리 연임을 포기하겠다고 최근 선언했다. 미국도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계속 친분과 우정을 유지하고 협력을 이어나가며 캠프 데이비드 협력 이행 과정을 독려하고 필요한 어드바이스를 할 것”이라며 “그런 관계는 기시다 일본 총리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미국 조야, 여야를 막론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 한일 관계의 중요성, 캠프 데이비드의 가치에 대해 전부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 지도부 교체와 관계없이 캠프 데이비드에 대한 지지는 확고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하반기에 두세 차례 국제회의를 계기로 세 정상이 한자리에 있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올해 내에 한번은 약속한 대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면 좋겠다는 공감대를 워싱턴, 도쿄와 함께하고 있다. 현재 논의의 초보 단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성명에서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을 거론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 정부가 윤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에 대해 이미 지지·기대 입장을 밝혔다”며 “이번 1주년 축하 성명은 전반적인 틀을 짚고 큰 차원의 이행 과정을 평가하고, 향후 비전을 재확인한 것으로, 세세한 현안은 다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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