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 “3개로” 경북 “2개로”…TK통합청사 위치가 변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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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이철우 경북 도지사(왼쪽)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 경북도]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내놓고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다만 청사 위치 등 이견도 커서 핵심 쟁점 해결이 최종 관문으로 부상하고 있다.
19일 경북도·대구시에 따르면 경북도는 지난 18일 6편 272개 조문으로 구성된 통합 특별법안을, 대구시는 지난 14일 6편 268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통합 특별법안을 각각 공개했다. 이는 두 도시가 각각 만들어 협의하던 법안으로 통합 자치단체 명칭은 모두 ‘대구경북특별시’로 돼 있는 등 특별법안 구성과 내용, 통합으로 얻고자 하는 대부분의 특례는 이미 상당한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다만 두 도시가 강조하는 사항에는 차이가 있다. 우선 통합 청사를 놓고 대구시는 대구를 중심으로 경북(안동)·동부(포항)까지 3개 청사 체제를 법안에 담았다. 대구청사는 종전 대구시를 비롯해 김천·구미·영천·상주·경산 등 12개 시·군을 관할한다. 안동에 위치하는 경북청사는 안동·영주·문경·예천·영양·봉화·울진 등 7개 시·군을, 포항에 들어설 동부청사는 포항·경주·영덕·울릉 4개 시·군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대구청사에 통합시장과 행정·경제부시장을 1명씩, 경북청사와 동부청사에는 행정부시장만 1명씩 둔다는 계획이다.
반면 경북도는 현재와 같이 안동·대구에 청사를 유지하는 체계를 그리고 있다. 국가직 차관급 2명을 포함해 총 4명의 부시장을 둘 계획이다. 행정통합의 핵심 목표가 시·군 자치권 강화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청사별로 관할구역을 설정하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는 게 경북도 설명이다.
이어 소방 부문을 보면 대구시는 대구청사에 소방본부장(소방정감)을, 경북청사에 경북소방본부장(소방감), 동부청사에 동부소방본부장(소방감)을 둔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대구소방본부와 경북소방본부를 유지하되, 경북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와 경북도는 민의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놓고도 이견을 드러냈다. 대구시는 민의 확인 절차로 시·도의회 의결을 주장하고 있다. 주민투표를 하려면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데다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북도는 법안을 공개하면서 통합 협의를 위한 전문가와 지역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동추진단 구성을 제안하고, 각종 토론회 등을 열어 공감대 형성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주요 쟁점에 관해서는 주민 투표를 고려한다고 했다.
두 도시는 이달 중으로 합의안을 마련해 중앙부처와 협의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이다. 오는 10월 시·도의회 동의를 거쳐 특별법안을 발의, 내년 2월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6년 7월 1일 행정 통합 시행이 목표다.
다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일부 이견에 대해 이달 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통합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8월 말이 지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고 국회 통과도 보장되기 어렵다. 비생산적인 청사와 의회, 소방본부 소재지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고 미루면 통합 후 갈등만 더 증폭된다. 실무진에서 상식적인 수준의 관공서 배치를 조속히 합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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