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지난 9일 지역화폐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대전 중구]

대전 중구가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골목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주장과 경제적으로 효과 없다는 게 이미 증명됐다는 반론이 맞서면서 정쟁으로 번지는 상황이다.

대전 중구는 지난 9일 전문가와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구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경기도 시흥과 충남 부여 등 지역화폐 운영에 성공한 사례를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지역화폐를 도입한다는 게 중구의 목표다.

시민단체 출신인 김제선 중구청장은 “지역화폐 관련 조례가 통과된 뒤 주민과 전문가가 모두 참여한 토론회가 처음으로 열렸다”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함께 잘 사는 공존형 지역화폐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중구의회는 지난 7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수정 가결했다. 중구 지역화폐는 카드와 모바일형으로 제작하며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10% 범위의 포인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대전 지역화폐는 대전시가 운영하는 ‘대전사랑카드’가 유일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이후 전임 시장이 도입한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환급 혜택을 줄이고 명칭도 변경했다. 지역화폐가 빈부 격차 해소에 도움이 안 되고 지역 간 불균형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장우 시장은 “지역화폐에 투입하는 예산을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대전시는 2022년 하반기 환급혜택(캐시백)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춘 데 이어 지난해에는 3%로 대폭 축소했다. 충전 한도 역시 매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였다.

중구가 지역화폐를 도입하더라도 운영이 순탄치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나 대전시 지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액 구(區) 예산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구 재정자립도는 11.8%로 대전 5개 자치구 가운데 두 번째로 낮다. 독자적으로 지역화폐(대덕e로움)를 운영했던 대전 대덕구는 국비 지원이 중단되자 2022년 결국 폐지했다. 행안부도 지난달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중구의 지역화폐 추진을 놓고 정치권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지역화폐의 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은 이미 증명됐다”며 “대전시에서 이미 대전사랑카드를 운영 중인 상황에서 자체 지역화폐를 도입하면 혼란이 발생할 것이며 중구 예산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대전시당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환영하고 국민의힘 소속 중구 의원들도 만장일치로 찬성하는 상황”이라며 “지역화폐 발행액의 10% 예산으로 골목 경제가 활기를 띤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부산을 비롯한 전국 특·광역시 7곳 소속 75개 자치구 가운데 34곳(45.5%)이 지역화폐를 발행 중이다. 이들 34곳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은 24곳(70.6%)에 달한다.

대전 중구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구 예산으로 발행하고 이후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비 지원을 기다려 볼 것”이라며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