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한 주유소에 표시된 유가. 연합뉴스

정부가 8월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휘발유는 L당 164원, 경유는 174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61원 내리는 현행 조치를 유지한다. 기름값이 등락을 반복하고, 계속해서 물가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 유류세 인하 종료에 대한 판단은 올겨울로 미뤘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했고, 이후 2~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하고 있다. 이번이 11번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중동 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물가가 안정 흐름을 찾아가고는 있지만, 유류세 인하를 줄이거나 없애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의 근거다.

실제 최근 국제유가는 불안정한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유(WTI) 9월 인도분은 전 거래일 대비 0.44% 내린 배럴당 74.0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는 전날(19일) 이스라엘이 미국 주도의 휴전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2.97% 급락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우려에 배럴당 80달러를 넘기며 급등한 상태였다.

국제유가뿐 아니라 국내 물가에도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생산자물가는 전월보다 0.3%, 전년 동월 대비로는 2.6% 상승했다. 석탄·석유제품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8% 상승, 전년 동월 대비 12.1%로 크게 올랐다. 특히 집중 호우 등의 영향으로 상추가 전월 대비 171.4%, 오이가 98.8% 상승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8월 이후 추이는 폭염과 태풍 등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후 피해에 더해 추석 수요까지 이어지는 점은 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물가가 추세적으로는 안정 흐름을 찾아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지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세금 수입이 줄어도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등으로 물가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정부는 겨울을 앞둔 10월 하순까지 다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통상 겨울철에는 에너지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줄이거나 없애는 데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선 연장 결정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이 있었다”며 “다음에도 주요 생산국의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