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 구제를 위해 융자 지원 규모를 1조6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하고 지역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지원·경제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자들에게 지원하는 저리 대출 규모를 기존 1조2000억원에서 4300억원 늘어난 1조6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업체당 최대 10억원을 3.4% 금리에 직접 대출해주는 규모가 기존 300억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됐고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가동하는 저리 대출 프로그램 규모가 기존 6400억원에서 1조원 이상으로 조정됐다.

융자 지원 규모가 늘어난 건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어서다. 지난 19일까지 집계된 티메프 미정산 금액은 8188억원이다. 지난달 말 2745억원보다 3배 가까이 불어났다. 미정산 금액은 일반상품 60%, 상품권 36%, 여행상품 4%로 구성된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향후 피해액은 1조3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소비자 환불 금액은 총 359억원(13일 기준)이다. 일반상품 환불 규모가 248억원, 상품권이 111억원이다. 정부는 제2의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안도 당초 발표대로 이달 말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2025년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한 계획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방안 등이다.

청년 지원 정책으로는 내년 3월부터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기초·차상위) 대학생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해 기존의 청년 주거 지원 사업과의 중복 혜택 없이 보다 많은 청년에 주거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으로 6만명 규모의 미취업 졸업생을 발굴 및 밀착 관리해 졸업 후 구직을 단념하지 않게 방지할 계획이다.

오는 12월까지 청년도약계좌의 만기 전 중도 인출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적금을 부으면 정부 지원금 등을 통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 정부는  2년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까지 인출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지역활력타운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모델로, 지방 정착을 희망하는 은퇴자·청년층에게 주거지를 분양·임대로 제공하고 인근에는 복지·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농림축산식품부),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보건복지부), 청년유입 및 체류 지원(행정안전부) 등 4개 연계 사업이 추가된다. 또 내년부터 절차를 간소화해 통합 공모를 추진, 매년 10곳의 지역활력타운을 선정하겠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