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공급 과잉 여파가 세계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배터리의 경우 중국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전 세계 수요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쏟아지고 있다. 중국이 배터리를 비롯해 철강, 전기차, 태양광 제품을 중국 밖으로 밀어내자 주요 국가들도 반덤핑 관세를 물리며 대응 중이다.

중국 동부 저장성 창싱현의 한 공장에서 리튬 배터리를 조립하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21일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중국 공급과잉에 따른 주요국 대응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공급 과잉은 세계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섰다. 지난해 중국의 배터리 생산량은 1.07테라와트시(TWh)로, 전 세계 수요(0.95TWh)보다 많다.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물량이 쏟아진다는 점이다. 중국의 배터리 생산능력은 지난해 1500기가와트시(GWh)였고, 올해 2075GWh, 2025년 2872GWh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정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중국이 만드는 배터리만으로 글로벌 수요를 맞추고도 중형 전기차 156만대 분량의 배터리가 남는 상황”이라며 “중국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수요가 공급의 절반도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 세계 시장에 타격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기차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해 중국은 전기차 954만대를 생산했지만 판매량은 841만대에 그쳤다. 유럽‧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규제에 나서자 남미와 동남아시아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했고 지난해 동남아 전기차 시장 내 중국 점유율은 75%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한달에만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117만대에 달하는 등 여전히 수요보다 과잉 생산되고 있다.

태양광 모듈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지난해 499기가와트(GW)를 생산하고 그중 208GW를 수출했다. 중국의 철강 생산량도 전 세계 생산량(2022년 기준)의 54%를 차지할 만큼 늘었지만, 세계 수요는 감소하는 추세다.

김주원 기자

중국의 공급 과잉 원인으로는 정부의 과도한 산업 보조금이 지목된다. 독일 세계경제연구소(KIEL)에 따르면 중국의 산업보조금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3~9배 수준이다. 예컨대 중국 정부가 2009년 신에너지차 보조금 정책 시행 이후 2022년까지 지급한 보조금 액수만 1730억 달러(약 239조원)에 이른다.

주요 국가들은 중국이 밀어내는 물량이 자국 경제산업에 영향을 미치자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 중이다. 미국은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무역 구제 조치는 물론 대통령 권한으로 수입 규제까지 나섰다. 유럽연합(EU)는 중국의 특정 기업들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멕시코는 철강 제품을 중심으로 중국에 반덤핑 관세를 35%까지 부과하고 있고 인도도 중국산 알루미늄 합금 로드 휠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7.4배까지 인상했다. 무협은 “2002년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로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20% 감소할 정도로 우려가 있었다”며 “세계적인 무역 장벽이 확산하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