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 사흘째인 2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빠른 핵무기 확장에 대비한 새로운 비밀 핵전략 문서에 서명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문건을 접한 고위 관계자들은  “북한·중국·러시아의 핵 위협을 동시에 억지할 필요성이 부각됐다”고 말했다. 중·러 군사협력에 이어 북·러 군사 밀착 등이 3국의 핵 위협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공개 전략 문건인 ‘핵 운용 지침(NEG·Nuclear Employment Guidance)’에 서명했다. 4년마다 갱신되는 NEG는 소수의 안보 담당 고위 관계자와 군 지휘관에게 인쇄본으로만 배포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된다.

이번 NEG는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이 2030년까지 1000기, 2035년까지 1500기 규모로 급속히 늘어날 것이란 미 국방부의 예측을 토대로 작성됐다고 한다. 미국은 중국의 핵전력 증강을 우려하는데, 미·중 간 핵 충돌 가능성을 막기 위한 핫라인 구축도 중국 측 반대로 사실상 협의가 중단됐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대규모 무기 판매를 승인한 것을 이유로 대화 재개를 거부하고 있다.

프라나이 바디 국가안보회의(NSC) 군비통제·군축·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은 “(새로운 전략은) 러시아·중국·북한을 동시에 억지할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NYT는 “과거엔 미국의 적들이 미국의 핵 무력을 능가하기 위해 공조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지만, 러·중 간 새로운 파트너십과 북한·이란의 대러시아 무기 제공은 워싱턴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놨다”고 전했다.

김영옥 기자

NYT는 “김정은은 핵무기를 두 배로 늘려 현재 6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미 당국자들은 추정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 확장은 파키스탄과 이스라엘의 규모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으며, 이론적으론 러시아와 중국의 (핵)위협을 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크다”고 보도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 보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이 최근 몇 년간 이른바 ‘중국 핵 위협론’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마오 대변인은 “미국이야말로 전 세계 최대의 핵 위협이자 전략적 리스크를 야기하는 국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미 민주당 새 정강 작성에 참여한 콜린 칼 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최근 공개된 민주당 정강에 북한 비핵화 목표가 빠진 것은 “당장 이뤄지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인식 때문”이라며 “카멀라 해리스 행정부에서도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는 목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화당에 이어 민주당 강령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규정한 이전 내용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강령이 의도하지 않은 부분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며 “한반도 비핵화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로 남아 있으며, 해리스 행정부에서도 그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단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시급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는 없다”며 “그런 만큼 우리의 단기적 우선순위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의 억제(력)를 강화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