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은 이창용 "가계부채 증가 위험신호, 지금 막지 않으면 안 돼"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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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22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한 얘기다. 물가 상승률 둔화로 금리 인하 요건이 조성됐음에도 '동결'을 택한 건 ‘금융안정’에 더 방점을 뒀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현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내수 부문은 시간을 갖고 금리 인하 폭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반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지금 막지 않으면 위험성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소득수준에 비해 부채 규모가 커지면 대내외 충격에 취약해져 금융안정이 저해되고, 민간소비와 경제성장세가 위축될 수 있다. 금통위원들은 이날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는 데 전원 동의했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닫힌 것은 아니다. 이 총재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라고 공개했다. 구체적인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선 이 총재는 “연내 남아있는 10월ㆍ11월 금통위에서도 내수와 금융안정(가계부채 증가세 등) 사이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해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금융안정을 확인한 뒤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조건부 피벗(통화정책 전환)'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 금통위원들은 3개월 후 금리 수준을 어떻게 전망하나.
-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명 중 네명은 향후 3개월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나머지 두 명은 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 “네명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목표치(2%)에 수렴할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도 시행되는 만큼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이다. 두 명은 정부 대책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에는 시차가 있고, 향후 3개월 동안은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 금통위원 중 4명이 향후 3개월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것 같은데.
- “향후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10월과 11월 금통위 회의가 모두 포함돼 있다. 금리 인하 시기는 앞으로 나올 지표들을 보고 결정되는 것이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
-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에 앞서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계부채 문제는 금리보다는 거시건전성 대책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금융안정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 중 하나이고, 금융안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이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보고 있다. 부동산 가격 문제는 공급 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서 조절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한은이 계속 이 문제를 강조하는 건, 한은이 이자율을 급히 낮춘다든지 유동성을 과잉 공급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 일각에선 서울 지역의 집값을 금리 결정의 고려사항으로 보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 “물론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통화정책의 수량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금융안정이라는 목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 “한은이 장기적인 한국경제의 발전방향을 봤을 때도,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선 소득 대비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버블이 꺼졌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원 배분 측면에서도 부동산 부문에 돈이 다 쏠리는 상황, 경기가 좀 나빠지면 부동산 경기를 살려서 해결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한국경제에 좋은 것이냐. 금통위원들은 이런 고리를 한 번 끊어줄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이른바 ‘영끌족’에게 경고를 보낸 바 있는데, 그런 경고가 현재에도 유효한가.
- “2018~2021년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던 시기를 생각해서 돈을 빌려 투자를 하고 있다면, 두 가지 면을 좀 더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정부가 과거와 달리 현실적이고 과감한 공급 정책을 발표한 상태다. 이게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걸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 “예전의 0.5% 정도의 금리 수준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영끌’로 빚을 내려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 현재 금통위원들은 한국은행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부추기는 정도로 통화정책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걸 명확하게 하고 있다.”
- 내수 부진 우려에 따라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 "내수 회복세가 더딘 것이 사실이다.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해서 내수 부진이 가속화할 수 있고, 가계부채 증가세에도 위험 신호가 들어오고 있어서 상충 관계에 있다.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 건 금융안정 측면에 비중을 더 뒀기 때문이다."
- "다만 내수 가운데 소비성장률은 올 하반기 1.8%로 전망되는데 잠재성장률(2%) 수준을 고려하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이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전반적인 경기나 소비가 나쁘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금리를 낮추면 취약계층 빚 상환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미 시장금리가 하락해 있다."
- 대통령실에서는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서 “내수 측면에서 아쉽다”는 입장을 냈는데.
- “지금 상황이 (내수와 금융안정 중) 어느 측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본다.(내수와 금융안정의) 상충관계를 조율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10월과 11월에 보면서 금리를 결정해 나가겠다.”
- 최근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많이 오르면서 한은이 금리 결정에 있어서 환율에 대한 부담은 덜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 "환율은 워낙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고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며칠 새 환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안전하다'거나 '마음을 놓아도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 다만 미국 금리 인하가 명확해지면, 국제 요인보다 국내 요인에 좀 더 가중치를 두고 통화정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이란 기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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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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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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