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3일 주최한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세대 간 형평성’이 연금개혁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청년 세대가 중·장년 세대에 비해 오랜 기간 보험료율 인상을 감당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 방안이 포함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조만간 국정브리핑에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는 안상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안 의원은 “세대 간 형평성의 창출은 현시점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라며 “연금개혁은 반드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에 대한 다층적인 구조개혁을 동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도 이날 토론회에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를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 구조가 연령대별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 위원장은 “현재 청년은 중·장년 세대에 비해 낮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다”면서 “오랜 기간 보험료율 인상을 감당하는 청년 세대의 인상 속도는 중·장년에 비해 달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정책위원장은 세대별 보험료율이 달라질 경우 저소득 중·장년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보완책도 주문했다.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소득·세대별 다층적 연금체계를 마련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적인 노후 소득은 국민연금으로 보장하되 중·하위계층 및 노동시장 외부자(주로 비정규직)는 기초연금, 중상층 및 노동시장 내부자(정규직)는 퇴직연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김 교수는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도 제시했다.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이는 출산,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다.

지난 5월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뉴스1

김 교수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 “개혁의 방향성과 미래세대의 이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22대 국회에선 여야가 개혁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혁안의 예상 결과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공통분모를 찾아 최소개혁을 실시 후 추가 연금개혁을 위한 기구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의 모수개혁(보험료·소득대체율 조정)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단순한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기초·직역·퇴직연금을 아우르는 구조적 프레임을 새로 설정하는 연금개혁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특위가 빨리 구성돼야 정부가 안을 내든 여당 또는 야당이 안을 내든 합의할 수 있다”며 “협치로 가야만 이 문제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금특위 구성을 해달라고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국정브리핑에서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