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정,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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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회의에 앞서 기념사진 촬영을 준비하며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추석 연휴 기간(9.15~9.18)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또 10월 1일 국군의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5일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이다. 당정은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배추·무·사과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 공급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특히 최근 산지 가격이 하락한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를 할인 공급키로 했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엔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중진공)을 통해 지원한 자금의 대출금리를 2.5%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현행 소진공 금리는 3.5%, 중진공 금리는 3.4%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나흘간 면제된다. 역귀성 할 때 KTX와 SRT 운임도 30~40% 할인된다. 국민의힘은 추석 민생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지난해 대비 5% 이상 증가할 경우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내수진작 등을 위해 오는 10월1일 건국 76주년 국군의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만약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9월 28일(토)부터 10월6일(일)사이에 평일이 사흘(9월30일, 10월2일, 10월4일) 낀 총 9일짜리 징검다리 휴일이 이어지게 된다. 한 수석 대변인은 “조만간 지정 여부와 관련해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전기차 화재 관련 대책도 나왔다. 우선 정부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현재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를 오는 10월 시범사업을 계기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무상점검을 매년 시행하고,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에 9만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신축 건물의 경우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부천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선 구축건물의 화재 진압에 필요한 정부 차원의 장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6층 이상 건축물의 전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 상황이지만, 오래된 건물은 그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 않다. 구축 건물에 대한 화재 대책에 대해 정부와 당이 다시 한번 깊이 논의해봤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는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열린 두 번째 고위 당정 협의회다. 한 대표를 포함해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동훈, 전공의 대표와 비공개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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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한 대표가 지난 20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로 만나 의정갈등 해법을 논의한 사실이 이날 뒤늦게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비공개로 상호 합의된 만남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흘려 다소 유감”이라면서도 “한 대표와 여당은 복잡한 이 사태의 본질을 세심히 살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을 설득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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