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ditor’s Note] 각국이 피벗 나서는데…‘부채’에 발목 잡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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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가계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정부와 가계의 빚은 3042조1000억원에 달합니다. 정부·가계 빚은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2401조원의 127%입니다. 이 가운데 정부 빚은 1145조9000억원입니다. 전 분기보다 30조4000억원 늘어났지요. 2년 연속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집행하는 바람에 크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가계 빚입니다. 가계 빚은 올 2분기 1896조2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3조8000억원이나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영끌’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탓입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잔액(8월22일 기준)은 722조5286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6조7903억원 늘었습니다. 가계 대출의 78%가량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이 기간 6조1456억원이나 불어났지요.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 늘어난 데다 다음 달부터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최근 각국의 중앙은행은 ‘피벗(통화정책 전환)’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열린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는 정책을 조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선언한 데 이어 올리 렌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9월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내수 부진 우려를 고려하면 금리 인하로 기울어야 하지만 가계부채와 집값 급등세 탓에 쉽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이래저래 이창용 한은 총재의 잠 못 드는 여름밤은 깊어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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