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4000억원을 투입한다. 그간 병원이 전액 부담해온 전공의 교육 비용을 정부가 처음으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의 내년도 총지출은 125조 6565억원으로 올해 예산 117조 445억원(보육 예산 제외)보다 7.4% 증가했다.
복지부는 ①약자복지 강화 ②의료개혁 중점 투자 ③저출생ㆍ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④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⑤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 개혁 5대 중점 투자 방향에 따라 재정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 분야 예산의 핵심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다. 총 4000억원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신규 전공의 9000명에 대한 수련비용 중 교육비 등 직접비용 3000억원을 지원한다. 1인당 3300만원가량이다. 또 기존에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220명에만 지원하던 월 100만원의 수당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목 4600명으로 확대한다. 소아ㆍ분만 전임의에 대한 월 100만원의 수당 지원도 기존 140명에서 300명으로 늘린다.

전공의는 근로자이면서 피교육생이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의 ‘전공의 수련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공의는 연간 평균 6395만원을 받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도전문의 인건비, 학술비, 의료사고 비용 등를 포함하면 전공의 한 명에 연간 9993만원의 수련비용이 들어간다. 국내에선 이 비용을 거의 전액 병원이 떠안아 왔다.

고려대 산학협력단 보고서를 집필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은 전공의 인건비의 60%는 근로 대가, 40%는 교육비로 분류한다. 그는 "근로 대가는 병원이 계속 부담하더라도 교육비와 간접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는 걸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게 연간 7225억원이다. 단순 계산하면 정부의 내년 지원액(3000억원)은 42%에 해당한다.

미국ㆍ일본ㆍ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전공의 수련 비용을 건강보험ㆍ예산ㆍ기금으로 직접 지원하며 병원은 거의 부담하지 않는다. 미래의 국민 건강을 책임질 전문가를 길러내는 투자라고 본다. 복지부는 “전공의가 수련과 교육에 집중하도록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복지부 주요 예산에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 강화 예산도 반영됐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42%(4인 가구 월 183만원→195만원)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7만여명에 대해 신규 지원한다. 생계급여는 월간 급여액이 11.8만 원(4인 가구 183.4만→195.1만 원) 인상된다.

저출생 예산에는 임신 사전건강관리를 위한 필수 가임력 검사 대상 확대 지원이 반영됐다. 20대부터 40대까지 총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해 기존 14만명에서 6만명 늘어난 20만명이 지원받는다. 또 항암치료 등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비용을 신규 지원키로 했다. 내년도 기초연금액은 올해보다 2.6% 인상돼 34만3510원이 된다. 복지부는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 수준인 110만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