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내년 77조7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매년 증가해 2028년엔 50.5%를 기록하게 된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의무지출 필요성이 점점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긴축 재정 기조를 이어가 GDP 대비 적자 비중을 재정준칙에 준해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옥 기자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내년 77조7000억원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91조6000억원)보다 13조9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GDP 대비 적자 비중은 2.9%로 예상했다.

적자 폭이 다소 줄어든 것은 내년 677조4000억원인 재정지출이 올해 대비 3.2%(20조8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치는 반면, 재정수입이 올해 612조1000억원에서 내년 651조8000억원으로 6.5%(39조7000억원)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4.1%(15조1000억원) 늘어난 382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세수 결손이 10조~20조원대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증가폭은 더욱 커진다.

기재부는 “올해는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5년 이후엔 실적 호조 등 경기 회복에 따라 국세수입 흐름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브리핑에서 “올해 수출이 호조세로 전환됐고, 기업 실적도 좋아져서 내년엔 (세수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옥 기자

다만 적자 폭이 줄어들 뿐, 적자 흐름은 이어지는 만큼 나랏빚은 매년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내년 1277조원에서 2028년 1512조원으로 18.4%(235조원)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GDP 대비 채무 비중은 같은 기간 48.3%에서 50.5%로 커지면서, 2028년엔 최근 개편된 국민계정 통계 기준으로 처음으로 50%를 넘기게 된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연금과 의료 지원 등 의무지출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재량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1% 수준으로 계획한 반면, 의무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5.7%으로 잡았다. 기재부는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변화, 계층·지역·세대별 격차, 잠재 성장률 저하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지출 소요는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긴축 재정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3.6% 수준으로 관리한다. 같은 기간 재정수입 증가율을 4.6%로 계획했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8년엔 72조2000억원까지 줄인다. GDP 대비 적자 비중도 올해 3.6%에서 내년 2.9%, 2026년 2.7%, 2027년 2.5%, 2028년 2.4%로 2%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둔화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는 재정준칙을 내년부터 가까스로 지키게 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GDP 대비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키지 못했을 경우엔 세계잉여금 전부를 채무 상환에 써야 하는 등 강제성도 부여하고 있다. 임형철 기재부 재정정책국장은 “법 통과 여부와 상관 없이 재정준칙상 3% 기준을 준수해 정부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적자 규모가 적지 않은 만큼 구조적인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2028년까지 70조원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진정한 긴축 재정이라 보기 어렵다. 국세 수입 증가 전망도 다소 낙관적”이라며 “그럼에도 GDP 대비 적자 비중이 2%대로 유지되는 것은 올해 국민계정통계 기준연도를 변경하면서 나타난 ‘숫자 매직’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무지출을 덜어내고 통폐합하는 재정 개혁을 통해 적자 규모를 유지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