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 합성, 이른바 딥페이크 문제가 번지는 것과 관련해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을 활용한 성범죄 확산에 대해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달라”며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 개회식에서도 “디지털 기술로 초연결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마약과 같은 수준의 확고한 단속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입법이 필요하면 입법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해야 하고, 교육도 처벌과 같이 가야 한다”며 “디지털 기술이 잘못 활용되면 우리 사회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위험도 경고하고 기술 변화가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도 한목소리로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를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퇴원을 앞두고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ㆍ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는 공지를 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주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질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선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서범수(국민의힘)ㆍ김한규(민주당) 의원은 “여가위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딥페이크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 또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신고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서범수, 김한규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합성물인 딥페이크 유포 범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8.27/뉴스1

관련 법안 발의도 우후죽순 이뤄지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딥페이크 영상물의 배포ㆍ판매ㆍ임대뿐 아니라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딥페이크 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할 때 워터마크(식별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에선 “윤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관련 범죄에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 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가부 장관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이런 사건에 대해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여가부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담당 부처 수장은 공석으로 두고 예산은 삭감하면서 문제 해결을 바란다는 건 어불성설이자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