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세종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 추진을 공식화했다. 그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기요금 인상을 할 것”이라며 “시점 문제”라고 밝혔다. 안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전기요금 인상 추진 계획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안 장관은 구체적인 요금 인상 시점과 관련해 “폭염 기간이 지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라고 했다. 전기요금은 분기별로 조정되는데, 이르면 오는 4분기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과거 정부는 전력 수요가 큰 여름철에 전기요금을 올리는 걸 꺼렸다. 여름에 인상하면 국민의 체감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기자가 “4분기에 올릴 가능성이 몇 퍼센트인지”라고 묻는 말에 안 장관은 “찍어서 말씀 못 드린다”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자칫 물가를 자극할지 걱정한다. 전년 동기 대비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3월 3.1%에서 6월 2.4%로 안정화했지만, 7월 2.6%로 소폭 상승했다. 정부는 연말엔 관련 수치가 2% 초·중반으로 낮아지도록 목표하고 있다.

전기요금을 얼마나 인상할지에 대해 안 장관은 “웬만큼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이 ‘정상화’라는 표현을 쓴 건 현재 전기요금이 비정상적으로 싸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어서다. 전력 소매상인 한전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해 연간 단위 기준으로 사실상 ‘밑지는 장사’를 해왔다. 국제유가 상승 등 요금 인상 요인이 컸지만,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눌렀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가 2022년 2·3·4분기와 지난해 1·2·4분기에 전기요금을 올린 덕분에 한전은 올해 가까스로 역마진 구조를 벗어나긴 했다. 그러나 한전의 40조원대 누적적자와 200조원대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한전이라는 기업 하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한전이 떠안은 빚더미는 결국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 부담은 최대한 빨리 털어내는 게 유리하다. 갈수록 이자비용 등이 붙기 때문이다. 한전이 지난해 쓴 이자비용은 4조4000억원에 달한다.

김주원 기자

이날 안 장관은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등)와 원자력발전이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언급도 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만 밀어붙였던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원전도 함께 육성한다는 현 정부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올 여름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 비가 내릴 때 태양광 발전이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이다. 안 장관은 “내년에도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안 장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국적으로 발전설비 증가 속도를 송배전망 건설이 따라잡지 못 하면서 최악의 경우 전력 공급이 끊기는 ‘블랙아웃(대정전)’을 맞을 위험이 있는 까닭이다. 이번 법안이 적용되면 송배전망 건설에 정부가 한전 대신 직접 나설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절차 등에서 속도를 높일 여지가 커진다. 또한 송배전망이 깔리는 지역에 대해 충분히 보상해줄 수 있는 근거 등도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경기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에 대한 건축허가를 최종 불허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동해안 발전소의 전력을 수도권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으로 보내는 데 필요한데, 차질을 빚게 됐다. 이를 두고 안 장관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런 게 우리나라 현실인 거 같다”고 말했다. 송배전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해당 시설이 지나가게 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지자체는 눈치를 보며 인·허가를 주저하거나 내주지 않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걸 완곡히 비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