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경제력, 서울 및 학군지 거주 여부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대학입시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서울 쏠림 현상, 사회경제적 지위 대물림 등을 심화해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지방 학생들은 갖고 있는 잠재력에 비해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잃어버린 인재(Lost-Einsteins)’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27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이동원 미시제도연구실장‧정종우 과장 등 연구진은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가난하지만 잠재력이 높은 지방 학생보다, 평범하지만 부유한 서울 학생이 좋은 대학에 입학할 기회를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게 연구진 진단이다.

자료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진은 우선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원자료를 이용해 2005년 중학교 1학년이던 학생들의 '잠재력'과 '대학진학률'을 분석했다. 여기서 잠재력은 중1 수학성취도 점수로 측정했다. 잠재력이 비슷하다면 상위권대(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8개 대학과 의대‧치의대‧한의대‧수의대) 진학률도 비슷해야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소득 상위 20% 그룹에서 상위권대 진학률이 5.9%로 나타지만, 소득 하위 80% 그룹에서는 진학률이 2.2%에 그친 것이다. 연구진은 “양 소득 그룹 학생들의 잠재력이 같다고 가정하고 보면, 경제력이 상위권대 입시에 약 75% 작용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부모 경제력 뿐 아니라 서울 거주 여부도 입시 결과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었다. 2018년 기준 서울과 비서울 지역 일반고 학생들의 서울대 진학률을 비교해보니, 잠재력보다는 사는 곳이 더 중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접근성(학원가 인프라), 면학 분위기로 인한 동료 효과 등이 작용한 결과다.

2018년 입시를 분석해보니, 이 시기 학생 잠재력을 고려하면 서울에선 고3 학생 중 0.44%가, 비서울 지역에선 0.4%가 서울대에 진학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분석에서는 학생 잠재력을 부모 소득을 바탕으로 계산했는데, 학계에선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지능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서다.

잠재력은 비슷했는데, 실제 결과는 달랐다. 서울 지역에선 0.85%가, 비서울 지역에선 0.33%만이 진학했다. 연구진은 “서울과 비서울 간 서울대 진학률 격차의 8%만이 학생 잠재력의 영향이고, 나머지 92%는 거주지역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봤다. 사교육 환경이 좋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로 범주를 좁히면 차이는 더 커졌다. 학생 잠재력이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지역이나 서울 내 다른 구와 비교해 서울대 진학률이 8~9배 높았다.

김경진 기자

부모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이 입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계층이동 기회가 줄어들고 사회경제적 지위 대물림 현상도 심화한다. 이동원 실장은 “대학 내 교육적 다양성이 약화하는 한편, 지방에 사는 잠재력이 우수한 인재를 놓치는 ‘잃어버린 인재’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도 연결된다. 아이 교육을 이유로 지방에선 서울로, 서울 비학군지에선 학군지로 쏠리는 현상은 서울 집값 상승, 사교육비 증가를 이끌고 있어서다. 이는 저출산 현상의 주요 요인으로도 지적된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14%에 이르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방 광역시 대비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민 기자

연구진은 지역별 학령 인구 비율을 상위권 대학 입시 정원에 반영하는 ‘지역 비례 선발제’를 대안으로 내놨다. 한 지역에 전국 고교생 중 일정 비율이 공부하고 있다면, 대학 정원도 그 비율을 고려해서 해당 지역 학생을 뽑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대학별로 시행중인 지역 균형 선발 제도 하에서보다 더 많은 지방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 교육 기회를 받게 된다.

지방 인재도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 입학 기회만 준다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게 한은 분석이다. 서울대에 기회균형‧지역균형 선발로 입학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뒤처지지 않는 성적을 거두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과도 연결된다. 지역 비례 선발을 목표로 서울에서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생기고, 서울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지방 인재가 다시 지방에 정착하는 경우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바람이다. 이런 정책을 통해 지방의 고소득층·최상위권 학생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연구진은 "서울에 집중된 사교육 수요를 조금이나마 분산할 수 있다면 이런 단점은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봤다.

자료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번 보고서가 발표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해 “지역 비례 선발제가 도입되면 한은이 금리를 조정하는 것보다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더 효과적으로 안정시킬 것”이라며 힘을 실었다. 그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조그마한 충격에도 급등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는 건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 수요가 상시 잠재해있기 때문”이라며 “교육열에서 파생된 끝없는 수요가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를 고착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또 “구조적인 제약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수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는 지난 20년과 같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면서 지난주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우리가 왜 금리 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가계부채와 집값의 늪에 빠지게 됐는지 성찰해야 할 때”라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