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음달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ㆍ전문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간담회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모두 발언에 이어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ㆍ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주담대 대출 한도 감소로 실수요자의 대출 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금융시장과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시장금리는 내려가는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오름세다. 대환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은 제한됐다. 부동산 계약을 앞둔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번지고 있다.(중앙일보 8월29일 1면 참고)

실제로 7억원에 달하는 잔금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문을 두드리고 있는 한 금융 소비자는 7월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만 해도 시중은행 금리가 3.3%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3.9~4%대가 최저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전과 비교하면 이자만 연 500만원을 더 내야 할 판이다.

주요 시중은행이 금융당국 압박에 지난달부터 주담대 가산금리를 앞다퉈 인상하면서, 일부 지방은행과 보험사의 주담대 금리(하단 기준)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 조짐이 나타나기도 했다.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줄인상으로 지방 부동산도 후폭풍을 겪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중개업소 관계자 등과 얘기를 해보면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대출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큰 편”이라며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해서는 결국 매수심리가 회복해야 하는데, 대출금리가 오르면 집을 사야겠다는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손쉽게 대출금리 인상으로 대응했다고 질타하면서 은행권에 “세게 개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금감원은 27일에는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초 계획 대비 과도한 은행에 대해서는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목표치를 낮추겠다고도 했다. 이에 은행들은 그간 금리 인상에 이어 대출 만기와 한도 축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등을 제한하고 나섰다. 이는 사실상 '대출 총량제'가 부활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실수요자의 대출이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