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심위, 텔레그램 CEO 수사 佛당국에 ‘상시적 협력’ 긴급공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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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22차 방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를 수사 중인 프랑스 당국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과 관련해 긴급 공조 요청을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방심위는 이날 류희림 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텔레그램과의 직접 소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줄 것과 향후 텔레그램 문제에 관련된 상시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긴급 요청했다.

방심위는 텔레그램 CEO인 파벨 두로프를 지난 24일 체포하고 구금했다가 현재 수사 중인 프랑스 수사당국과 디지털성범죄 관련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공조요청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서한에서 방심위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로 인해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알렸다. 또 구체적인 범죄 유형을 적시하면서 22만 명이 연루된 이 범죄의 주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강조한 뒤 긴급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프랑스 수사당국과의 접촉 채널이 확보된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서한은 전날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10대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확보를 위한 단계적 조치의 일환이다.

한편, 방심위는 또 서울시와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포털 사이트가 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신고’ 페이지와 일제히 연계를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와 주요 포털이 방심위 피해 신고 채널을 안내하고 링크하게 돼 방심위 전용 신고 페이지로의 접근성이 강화됐다.

서울시는 홈페이지 메인에 배너 형식으로 방심위 신고전화(☎1377)를 안내하고, 신고 접수 사이트로 직접 연결되게 링크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이버는 고객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주의사항과 방심위 신고 채널을 안내하고, 카카오는 자체 운영 클린사이트를 통해 방심위 전용 신고페이지로 직접 연결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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